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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경제정책방향] 구체화된 혁신성장.. 일자리·소득 주도도 그대로

박용하 기자 입력 2017. 12. 27. 19:25 수정 2017. 12. 27.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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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7일 발표된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방향에는 미래성장동력이 될만한 신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이 비중있게 다뤄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자리를 창출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예고했으며, 기존에 진행하던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충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산업 육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고른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구체화 된 ‘혁신성장’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은 지난 7월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발표 당시에만 해도 다소 관념적이란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비교적 구체적인 그림을 내보였다. 미래성장동력이 될 만한 신산업의 기반을 닦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정부는 유망 신산업들을 핵심 선도사업’으로 정하고 지원을 집중한ㄷ. 현재 선정된 사업들은 초연결 지능화(빅데이터)·스마트 공장·스마트팜·핀테크·에너지 신산업·스마트 시티·드론·자율 주행차 등을 8개 분야다.

핵심 선도사업에는 기존에 있던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인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된다. 다만 관련 입법에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정부는 훈령·고시·내규·지침·가이드라인 등의 형태로 존재하는 ‘그림자 규제’를 전수조사하고 필요시 폐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주요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을 늘려 혁신벤처기업들의 성장도 뒷받침한다. 또 적자기업도 성장성만 있으면 상장할 수 있는 ‘테슬라 상장 요건’을 확대해 시가총액이나 자기자본만으로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상반기 중 코스닥 상장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이 기술력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기술금융’ 공급은 140조원 가량으로 늘리기로 했으며 기술력 뿐 아니라 지적재산권. 매출전망 등을 통해 미래가치를 평가하게 된다.

■일자리·소득주도성장

정부가 그간 강조해왔던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는 내년에도 계속된다. 정부는 공공기관 신규 채용규모를 올해 2만2000명에서 내년에는 2만3000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전체의 53%를 상반기에 채용하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은 명예퇴직을 활성화 해 신규채용을 늘리기로 했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대규모 명예퇴직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피크제와 명퇴제를 비교해 자발적으로 선택하게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투자 지원제도를 개편해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간 정부는 외국인투자나 유턴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규모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일자리를 다수 창출하는 기업이나 신산업 업종 우선으로 지원한다.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도 늘린다. 정부는 특성화고, 전문대 졸업생이나 미취업자에게 1∼2개월간의 집중교육을 한 뒤 3년간 무제한으로 구직·구인 매칭을 하는 ‘청년 중소기업 취업보장서비스’를 새로 도입한다. 또 청년들의 해외취업확대를 위해 한국대학에 3년, 일본대학에 1년 재학한 뒤 일본에 취업하는 ‘3+1’ 제도를 실시하고, 일본·아세안 지역에 2020년까지 1만명을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후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신설되며 실업 안전망도 강화된다. 정부는 현재 평균임금 50%인 실업급여 책정기준을 60%로 올리고, 급여 지급 기간도 현재 최대 8개월에서 30일 이상 늘리기로 했다.

■공정경제

정부는 최근 논란이 된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방안을 공정경제 확립을 위한 과제로 담았다. 가상화폐가 투기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다.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화두였던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은 내년 상반기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 차관보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내에 설치된 재정개혁특위 논의를 거쳐 내년 여름쯤 보유세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방향은 아직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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