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여름휴가 2주씩 권장..빈 은행점포에 중기 어린이집

내년 경제정책방향으로 본 달라지는 정책들

노동시간 단축 따른 비용부담 덜게
내년 1월부터 정부지원 확대
반값등록금, 소득하위 40%까지
실손보험료 인하·보장범위 조정
실업급여 60%까지..기간도 연장

[한겨레]

정부가 내년에 공무원을 시작으로 여름휴가를 2주씩 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빈 은행 점포를 활용해 중소기업 직원을 위한 어린이집이 설치된다.

27일 정부는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원년에 걸맞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방안을 함께 내놨다. 우선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노동자들이 여름휴가를 2주씩 갈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부처 공무원의 경우, 2015년 도입 뒤 유명무실했던 ‘연가저축제’(사용하지 못한 연가를 최장 3년까지 모아둔 뒤 몰아서 사용)를 활성화해 장기휴가를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는 설날·추석·어린이날만 적용되는 대체공휴일제도를 다른 공휴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노동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정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에 앞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고용 인건비(월 최대 80만원)와 임금감소분 보전금(월 최대 40만원)도 내년 1월부터 확대된다. 추가고용 인건비의 경우 기존에 있던 지원 인원수 상한을 없애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만큼 정부 지원도 커지도록 했다. 임금감소분 보전 대상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7년 이상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에게는 청년내일채움공제(1600만원)·내일채움공제(2500만원)·장기재직일시장려금(400만원)을 지원해, 4500만원 이상의 자산 형성 기회가 제공된다.

어린이집 설치 입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빈 은행 점포를 활용해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업은행은 내년 이런 방식으로 3곳의 어린이집 개원을 준비하고 있다. 또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활용해 공공기관 어린이집이 여유 정원(2900명 추산)을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개방하도록 유도한다.

올해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하위 30% 가구 대학생까지만 받았던 소득 연계 국가장학금 제도(반값등록금) 혜택은 내년부터 대상이 소득 하위 40%까지 넓어진다. 이 제도로 6만3천명의 학생이 추가로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엠아르아이(MRI) 같은 의학적 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 편입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구체적 계획이 내년 마련되는 것과 함께, 민간보험사 실손보험료의 구체적인 인하 수준과 보장범위 조정도 이뤄진다. 그동안 신체 기능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장기요양등급 판정에 ‘인지지원등급’을 새로 부여해 내년 초부터는 신체적으로는 건강한 경증 치매 노인도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새해부터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6만원으로 1만원 올라가는 데 이어, 내년에는 실업급여를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리고 지급기간도 최대 270일까지로 이전보다 30일 늘리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다음달 1일부터 서울지역 1인 가구 기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20만원에서 21만3천원으로 오르고, 중고생 교육급여는 9만5천원에서 16만2천원으로 오른다.

서울과 수도권을 잇는 광역급행버스 노선은 32개에서 40개 이상으로 확대되고, 경기 파주~서울 삼성동 노선을 시작으로 광역급행철도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통신비와 관련해선 월 2만원 정도 수준에 기본적인 데이터와 통화 등을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법안을 내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