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전기료 36% 인상' 보고 받고도 10.9% 인상 발표

정부, 각종 통계 탈원전 맞춰 발표
2년 전엔 2~6% 인상에 그쳤던 방폐물 관리비는 12~16% 올려

정부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아 인상 폭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전기요금 전망을 내놓는 등 각종 통계를 탈원전 정책에 꿰맞춰 발표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이 최근 10년간 전기요금 평균 변동률과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추정한 결과 2030년 1kWh당 판매 단가는 148.43원으로 2017년 108.78원에 비해 36.45%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 전인 지난 3월 한전이 작성한 자료다. 원전과 석탄 발전을 급격히 줄이지 않더라도 이미 전기요금 인상 폭이 상당하다는 의미다.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전력 남서울지역본부 앞에서 원전 지역 주민들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 정부의 탈원전 정책 철회를 촉구하며 공청회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반대로 탈원전에 찬성하는 시민단체들은 같은 장소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촉구했다. /박상훈 기자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일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제8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기요금 인상 폭이 현 정부 말기인 2022년까지는 1.3%, 2030년까지는 10.9%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연료비와 물가 요인을 제외한 과거 13년간 실질 전기요금 상승률 13.9%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물가 상승과 연료비 변동까지 고려한 명목상승률은 68%에 달한다. 한 에너지 분야 전문가는 "태양광·풍력발전을 늘리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전기요금 인상 폭은 클 수밖에 없다"며 "인상 폭이 작은 것처럼 보이려고 의도적으로 통계를 취사선택한 꼴"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또 최근 방사성 폐기물 관리와 해체에 드는 비용을 12~16% 올렸다. 이 비용은 2년마다 한 번씩 계산해 원전 발전 단가에 반영하는데 2015년에는 2~6%만 올렸다. 원전업계에선 "원전이 싸지 않다고 주장하기 위해 인상률을 갑자기 높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방폐물 관리 비용은 200L 드럼당 1219만원에서 1373만원으로 12.6%, 원전 해체 비용 충당금은 1호기당 6437억원에서 7515억원으로 16.7% 각각 인상했다. 이에 따라 원전 발전 원가도 1kWh당 1.84원 오른다. 작년 말 기준 한전의 구입 단가는 1kWh당 원전은 68.03원, LNG는 101.20원, 신재생은 156.51원이었다.

그러나 원전은 1.84원이 오르더라도 69.87원으로 가장 저렴하다. 또 일본 사회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제산업성 산하 발전비용검증위원회의 2015년 보고서에 따르면 원전은 사회적 비용 등을 모두 포함해도 1kWh당 10.1엔으로 가장 경제적인 에너지로 평가됐다. LNG는 13.7엔, 육상 풍력 21.5엔, 대규모 태양광은 24.2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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