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1

'세금 0원' 억대 연봉자 1436명..고소득 면세자 11.4%↑

이훈철 기자 입력 2017. 12. 29. 06:10

기사 도구 모음

지난해 1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고도 세금을 한 푼도 안낸 고소득 면세자(과세미달자)가 1400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고액 연봉자의 면세자 논란이 재현되고 있지만 고소득 면세자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총급여가 1억원을 넘는 소득자 중 결제세액이 0원인 면세자는 1436명으로 전년 1477명보다 41명 줄었다.

하지만 연봉 8000만~1억원 이하 면세자는 1225명으로 전년 1125명보다 100명 늘어났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성 기사 옵션 조절 레이어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연봉 6000만원 이상 면세자 1만7000명
면세자 축소 조세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지난해 1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고도 세금을 한 푼도 안낸 고소득 면세자(과세미달자)가 1400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고액 연봉자의 면세자 논란이 재현되고 있지만 고소득 면세자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9일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 1774만명 중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자는 774만2000명으로 전체의 43.6%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면세자 810만4000명보다 36만2000명 줄어든 규모다. 전체 근로자 중 면세자 비율도 46.8%에서 43.6%로 3.2%포인트(p) 감소했다.

반면, 고소득 면세자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총급여가 1억원을 넘는 소득자 중 결제세액이 0원인 면세자는 1436명으로 전년 1477명보다 41명 줄었다.

하지만 연봉 8000만~1억원 이하 면세자는 1225명으로 전년 1125명보다 100명 늘어났다. 연봉 6000만~8000만원 이하 면세자도 같은 기간 5만2777명에서 5만5125명으로 2348명 늘었다.

연봉 6000만 이상 면세자를 모두 더하면 1만7485명으로 전년 1만5700명보다 1785명(11.4%) 증가했다.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면세자는 세액공제액과 감면세액을 공제한 결정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거나 0원인 납세자를 일컫는다.

이같은 면세자는 2014년 연말정산 당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특별공제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13년 32.4%이던 면세자 비율은 2014년 48.1%로 치솟았으며 2015년에도 46.8%를 기록했다.

문제는 저소득층 근로자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제제도를 세액공제로 바꿨으나 고소득 면세자도 덩달아 늘어났다는 점이다.

정부과 국회는 면세자 비율이 과도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면세자 비율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했으나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지는 못했다.

면세자를 줄일 경우 면세자의 76%에 달하는 평균임금 50% 이하 소득자의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점과 면세자에 중산층도 상당수 포함돼 있어 자칫 조세저항에 부딪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다만 정부는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면세자 비율 축소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다룬다는 방침이다.

boazhoon@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코리아 www.news1.kr 무단복제 및 전재 – 재배포금지

포토&TV

    이 시각 추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