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인사이트 칼럼]지적 재산권 연구개발(IP-R&D)을 활용한 기업의 지속적 성장이 필요하다

▲ 이호영 디지틀조선일보 월드클래스컨설팅 경영자문위원

2016년 화웨이는 중국 선전 인민법원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는 화웨이의 노이즈 마케팅 측면도 있지만, 애플을 중심으로 하는 록스타 컨소시엄과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주축으로 하는 특허 집단의 소송으로 전문가들은 얘기한다.

이렇듯, 21C 들어 글로벌 기업의 특허전쟁이 큰 기업들의 일이라고 치부할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시대적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지난 2016년 1월, 다보스 포럼(WEF;World Economic Forum)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를 세상에 던졌다. 우리나라에서도 4차 산업혁명의 열풍이 밀려오고 있다. 2017년 우리나라의 보궐 대선, 각 당의 대통령 후보들은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했고, 강연의 주제를 4차 산업혁명으로 하는 강사들은 이곳 저곳 너무나 바쁘다. 학계와 산업계에 인연이 있는 분들은 누구나 4차 산업혁명을 언급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창조기술 시대, 혹은 지식경영 시대라고 부를 정도로 생각을 현실로 구현하는 시대이고, 기술력과 함께 기술을 융합하는 창의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특허와 같은 지적 재산권은 기술경쟁이 날로 치열해져 가는 지식경영 시대의 핵심적인 무기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이 치열하게 특허전쟁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지적 재산권에 관한 한 양적 질적으로 빈부의 차이가 현저하고, 대부분은 아주 열악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업체 수나 종업원 수에서 국민경제의 7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특허를 포함한 지적 재산권 보유 현황은 10% 내외에 그치고 있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적 재산권만 담당하는 부서가 업무를 지휘하겠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충분치 못한 인프라로 기술 개발 및 연구 활동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하다.

이러한 기업들의 고충을 인지하여, 정부는 기업들의 ‘기술 개발 및 연구 활동 촉진’을 위한 물적 질적인 면에서 다양한 지원을 해왔다. 그중 하나가 연구개발비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직무발명 보상제도, IP 유상 양수도’ 등에 다양한 재무적 혜택을 부여했고, 많은 기업들이 이런 혜택을 누리기 위해 IP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하지만, 기업들은 이런 재무적 혜택만을 목적으로 단순한 ‘기술 개발 및 연구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나갈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

이러한 단계적 지원에서 ‘글로벌 강소기업 및 월드클래스 300기업 육성 사업’이다. 본 사업에는 기술 연구개발비가 매출액 대비 5% 이상 되어야 신청 가능하며,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3년간 100억 원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상기의 정부의 단계적 지원을 통해서 그 성장의 해답이 ‘IP-R&D’이다.

기업들은 글로벌 주요 국가의 수백만 건의 유사 및 관련 특허를 분석함으로써 ‘공백 특허기술, 핵심 특허기술, 문제 해결 특허기술’을 도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신제품 출시나 신규 사업 진출을 꾀할 수 있다. 이외에도 기업들은 IP-R&D를 통해서 ‘IP 포트폴리오’를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경쟁사의 우회/회피기술 개발을 차단’할 수 있고, ‘특허 공격에 대한 방어’ 능력도 갖출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효과적인 결과물들을 도출하기 위해선 많은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주로 진행하던 IP-R&D 전략사업을 중소기업에서 진행을 하면서 성과가 나오고 있다. 좀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IP-R&D를 4차 산업혁명의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인적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실력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만나서 전체적인 Road Map을 디자인하고, 그에 대한 실행 부분에 대한 전문가와 변리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추천한다.

■ 이호영 경영자문위원은? 이호영 경영자문위원은 산업공학을 전공하고 국제 경영학 석사를 취득 후, 한국 GM의 전신인 대우자동차에서 근무하였으며, 직접 특허 사무소를 운영한 경력을 가진 특허 경영의 전문가이다. 현재 디지틀조선일보 월드클래스컨설팅에서 경영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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