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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밀어내기 "법에 있지만 소방관들 못해"(종합)

입력 2017. 12. 2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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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시·도 '지자체 부담' 조례..소방관들 "불이익 우려 신청 못해"
"긴급출동 방해하는 불법주차 차량 파손 면책" 요구 목소리 커져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지난 21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때 소방 굴절 사다리 차량의 진입이 불법 주차 차량 탓에 지연되면서 구조가 지연됐다.

사고 당시 불법 주차된 차량들

이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쳐 인명 피해가 컸다는 게 소방당국 주장이다.

이런 논란 속에 소방차가 불법 주차 차량을 훼손하거나 밀어버려도 소방관들이 책임지지 않게 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지난 28일 오후까지 3만3천여명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았다.

'불법 주차로 소방차 출동 지연시 주차차량 강제이동 및 파손시 소방서 책임면제' 글에는 9천974명, '소방차 화재 진압시 불법 주차 파손 정당화' 청원에는 3천280명이 동참했다.

긴급하게 출동한 소방차의 통행을 막거나 소방 활동에 방해되는 주·정차 차량의 '제거' 또는 '이동'은 소방기본법상 지금도 가능하다.

'없애버린다'는 제거의 사전적 의미에 비춰볼 때 소방차의 긴급한 통행이 필요할 경우 차량 훼손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소방 활동에 따른 차량 훼손 등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소방관의 형사상 책임이 줄거나 면책된다.

일부 광역 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주차 차량 제거·이동에 따른 물적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상 기준도 마련했다.

소방관이나 민간인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어 주·정차 차량을 치우는 것은 물론 차량이 훼손됐을 때 그에 따른 손실 보상을 지자체가 책임지는 것이다.

이런 조례를 마련한 곳은 지난 21일 대형 화재로 29명의 사망자와 39명의 부상자가 난 충북은 물론 서울, 부산, 광주, 세종, 울산, 경기 등 7개 시·도다.

올해 3월 서울을 시작으로 제정되기 시작한 이런 조례가 소방관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 같지만 현실은 다르다.

만간인이 청구한 보상 금액을 심의·의결할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가동돼야 하는데 서울·부산 등을 제외하고 이 위원회가 설치된 곳을 찾기 어렵다.

근거는 있지만 아직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탓에 조례가 제정돼 있어도 소방관들은 주·정차 차량을 치우는 것에 선뜻 나서지 못한다.

소방청이 2015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전국 소방관서에서 파악한 소방관 개인 변상 건수와 금액은 총 20건, 1천732만원에 달한다.

땅속의 벌집을 제거하려고 토치램프를 썼다가 개인 임야로 불이 번지는 바람에 소방관 개인이 1천만원을 변상한 사례도 있다.

구조활동을 하다가 출입문 잠금잠치를 파손한 소방관이 이를 변상했고, 불이 난 빌라 2층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려다가 노후된 방범창이 주차 차량 위로 떨어져 수리비를 물은 경우도 있다.

현행법에는 피해자가 변상을 요구할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부담할 근거가 있지만 대개의 경우 소방관들이 개인 돈으로 변상하고 사고를 마무리하는 게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

현행법과 조례상 소방 활동 때 제거·이동할 수 있는 차량은 불법 주차 차량뿐만 아니라 합법 주·정차 차량도 포함된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때 인명 피해가 커진 이유로 불법 주차가 꼽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불법이 아니라 '무분별한 주차'다.

주·정차 불가 황색실선 (광주=연합뉴스) 광주 북부소방서는 지난 4월 25일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 내 소방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도색 작업을 완료했다.

현행법상 황색 실선이 그어져 있다면 주·정차를 할 수 없는 구간이다. 그러나 흰색 선이 그어져 있거나 아예 선이 없는 도로에는 주·정차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주·정차 단속을 담당하는 행정관청은 이런 도로의 주·정차를 불법이 아닌 '무분별한 주차'라고 표현한다.

이 센터 주변 도로에는 중앙선만 그어져 있을 뿐 갓길 쪽에는 그어진 선이 아예 없다. 주·정차 운전자들이 불법 행위를 한 것이 아니어서 책임을 물을 방법도 없다.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황색선이 그어진 주·정차 단속구역이 아니라면 차량 주인에게 전화해 이동을 부탁하는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소방서도 매달 출동 시간을 앞당기기 위한 훈련을 하고 있으나 골목길 주·정차 통로 확보 훈련은 하지 않고 있다.

충북소방본부 관계자는 "골든타임 확보나 전통시장 내 소방통로 확보 훈련은 매달 실시하지만 이면도로 통로 확보 훈련은 하지 않는다"며 "제천 참사를 계기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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