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YTN

[생생경제] 2017년 한국 소비자들은 왕 아니고 봉

입력 2017. 12. 29. 16:32

기사 도구 모음

음성 기사 옵션 조절 레이어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생생인터뷰] 2017년 한국 소비자들은 왕 아니고 봉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상 받아야 할 분이 더 있습니다. 소비자들입니다. 똑똑한 소비자들이 우리 경제의 중심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부터 시작해서 살충제 달걀까지 다양한 일들이 벌어졌고요. 그때마다 소비자들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이었는데요. 여러 방법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나 정치 환경, 국가는 소비자들이 스스로 보호하고 대응할 만한 조건들이 미흡하죠. 만들어내지 못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2017년 마지막 생생경제 인터뷰로 새해에는 이런 부분이 많이 달라졌으면 하는 중요한 이슈를 꼽았는데요. 바로 소비자 이슈입니다. 경실련 사무총장 역임하셨고 새롭게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맡고 계신 고계현 총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이하 고계현)>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케미컬 포비아라는 말이 어려운 용어인데 익숙해질 만큼 가습기 살균제, 살충제 달걀, 올 한해를 휘감았습니다. 올 한 해 한국 사회 소비자들, 정의해보신다면 어떻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 고계현> 글쎄요. 개발연대 시대의 소비자가 이윤 창출에 대한 수단 내지 대상화됐는데요. 최근에 생리대 문제나 달걀 문제,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보면 아직도 그러한 시기를 넘어서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소비자가 왕이라고 하나, 시장 경제 왕이라고 하나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소비자 왕이 아닌 봉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2017년까지 한국 사회의 소비자는 왕이 아니라 봉이었다고 정리할 만큼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회 여러 분야, 제도, 경제에 많이 손대고 있는데요. 문제점을 개선하려면 소비자 주권 보호, 목소리 측면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고계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소비자 관련해서 공약으로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약속했습니다. 그 문제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와 같이 수백 명이 죽고, 또 병을 얻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않은 분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다수의 피해자들이 쉽게, 개인이 권리구제 하는 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일한 사안의 경우 몇 사람이 대표 소송을 하면 그에 연관된 사람들은 다시 공동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국회에서 정부 차원의 입법 노력이나 국회 차원에서의 노력, 이런 것들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한편으로는 적폐 청산을 얘기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또 경제 민주화나 시장 경제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 출발은 시장 경제의 주체인 소비자의 권리 획득이 불가능한 구조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 시장경제를 투명화하고 경제 민주화가 되려면, 소비자들이 제대로 알고 선택하고 피해를 받으면 적극적으로 구제할 수 있고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는, 그래서 소비자가 온전히 상품이나 재화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 조건만 만들어지면 나쁜 기업에 대해서는, 불공정한 기업에 대해서는 소비자들 스스로 선택해서 배제하거나 시장에서 징벌을 가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기본들이 우리 소비자 기본법상이나 규정하고 있지만 실효적 제도라는 측면에서는 집단소송제도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같은 선진적 제도가 도입이 안 되다 보니까 여전히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소비자 권리 구제, 보호가 그림의 떡일까요. 여러 제도는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인데요. 지금 총장님 말씀해주신 부분들에 가까운 사례가 아이폰 성능저하의 경우에 미국은 이미 집단소송을 하고 있고 한국도 모집하니까 1만 명 이상 모였다고 하는데, 국내에서는 잘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 고계현> 지금 우리나라만 소비자 권리 부분이 배제된 지역처럼 되어 있습니다. 아이폰 문제뿐만 아니고 죽음의 에어백이라고 해서 다카타 장착, 세계 자동차 메이커들이 주로 장착했던 에어백인데요. 세계 각 나라가 리콜했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안 하고 있습니다. 거의 20만 대가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리콜을 강제로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대처하긴 했지만, 리콜 결정했지만 GM의 경우 14만 대가 돌아다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국가나 정부가 문제가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실효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 취하고 또 정부가 다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 소비자 스스로가 소비자 단체나 이런 곳에서 함께 권리 구제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빨리 정착되고 작동되어야 이러한 문제들이 반복 안 되겠죠.

◇ 김우성> 기업은 경제력이 있습니다. 힘도 있죠. 소비자들의 힘은 정부와 국가, 정치권이 만들어내는 제도일 겁니다. 시장 경제는 잘 하는 기업은 살아남고 못 하는 기업은 도태되는 건데요. 이런 경우를 보면 개발 시대를 말씀하셨지만, 기업의 육성, 활동 부분에 무게추가 쏠려서 이렇다.

◆ 고계현> 여전히 정부 정책당국이, 문재인 정부도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여전히 성장 중심의 경제 논리라고 할지, 성장 중심이라는 게 기업의 성장을 통해서 시장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렇게 해서 경제 파이를 키워나가는 이 전략, 패러다임을, 개발연대 패러다임을 확 뛰어넘는 노력이 부재한 것 같습니다. 시장의 주체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야 이제는 시장이 정상화되고 그 안에서 세운 패러다임이 나올 수 있는데 여전히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 소비자 기본법에 안전할 권리, 알 권리, 선택할 권리, 여러 가지 권리를 보장하는데요. 제일 기본이 된 안전할 권리랄지 피해를 받았으면 보상받을 권리가 작동 안 되고 있습니다. 시장 주체 소비자들의 기본권이 훼손되는 것을 방치하고서는 온전한 성장을 하더라도 제대로 성장하기 어렵고, 그 성장 불공정 성장에 가깝습니다. 시장을 좀 더 변화시키고 그 안에서 소득주도 성장이나 경제 민주화 출발이 경제 주체 소비자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데서 보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 김우성> 이 균형이 없는 상황을 체감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난겨울 광장의 민의가 정치 지형을 바꿨는데요. 소비자 관련된 경제 부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거든요.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올가을 분주하게 시작하셨는데요. 소비자들의 주권을 찾는 모임들을 만들어가고 있나요?

◆ 고계현>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소비자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현명한 소비가 세상을 바꾼다는 말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제대로 된 선택만 하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차원의 말을 하는 건데요. 소비자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본인이 시장 활동에서 권리를 침해받고 또 손해를 받는 부분을 감수해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잘못됐지만 나 혼자 그냥 해버리고 지나쳐버리는데요. 국민 전체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부분이 되거든요. 소비자들 침묵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저희 소비자 주권 같은 단체에 적극적으로 제보하고 해서 권리를 찾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우성> 작은 것도 좋고 큰 것도 좋습니다. 모두 모여서 소비자의 정당한 지위를 찾을 것 같습니다. 2018년도 기대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2017년 한국사회 소비자는 왕이 아니라 봉이었다는 슬픈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소비자청 제안 얘기도 많이 나왔고요. 내년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정리 부탁드립니다.

◆ 고계현>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소비자 중심으로 세상이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명분적 차원의 주장만 할 게 아니고, 정부나 국회가 소비자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를 여야를 넘어서는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이 구체화되어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말 그대로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한 해가 2018년이 되었으면 기원해봅니다.

◇ 김우성> 주인 스스로 주인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소비자 문화, 경제가 만들어지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고계현>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포토&TV

    이 시각 추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