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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골칫덩이' 이탈리아 3월 총선 개혁 돌파구 될까

송경재 입력 2017. 12. 29. 17:33 수정 2017. 12. 2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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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이 28일(이하 현지시간) 의회를 해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마타렐라 대통령이 이날 의회 해산 명령에 서명하면서 이탈리아의 정치, 경제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유로존(유로 사용 19개국) 3위 경제국으로 지난해에는 은행 부실이 올해에는 더딘 구조개혁과 이에따른 성장 부진으로 유로존 골칫거리였던 이탈리아가 내년 3월 총선을 통해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열 가능성은 희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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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3위 경제규모 불구 은행 부실에 구조조정 미적
의회 해산명령 결정에도 어느 당도 과반의석 힘들어
마타렐라 대연정 실패하면 개혁 불발에 정쟁에 발목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이 28일(이하 현지시간) 의회를 해산했다. 총선은 내년 3월 4일 치러진다. 지지부진한 구조개혁 힘을 모으고, 국론을 통일하자는 것이지만 여론조사는 어느 정당도 과반을 획득하기 어려울 것임을 시사하고 있어 개혁 돌파구가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의회 재해산과 2차 총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탈리아 경제와 정국이 또다시 안갯속으로 빨려들어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마타렐라 대통령이 이날 의회 해산 명령에 서명하면서 이탈리아의 정치, 경제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유로존(유로 사용 19개국) 3위 경제국으로 지난해에는 은행 부실이 올해에는 더딘 구조개혁과 이에따른 성장 부진으로 유로존 골칫거리였던 이탈리아가 내년 3월 총선을 통해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열 가능성은 희박하다.

노회하고 부패한, 총리를 4번 역임했지만 부패 스캐들로 불명예 퇴진했던 억만장자 실비오 베를루시코니의 중도우파 포르자 이탈리아가 포퓰리스트 정책을 동원해 여론조사에서 37% 지지율로 1위를 달리고 있고, 기존 제도에 대한 반대를 외치는 포퓰리스트 정당 5성운동이 30%, 집권 중도좌파 민주당은 이에 못미치는 지지율 속에 고전하고 있다.

어느 정당도 집권에 필요한 안정적인 과반 의석 확보는 불가능하다. 이탈리아 경제 성장의 발판이 될 구조개혁이 새 정부 들어 탄력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구성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이탈리아 경제는 올해 나름대로는 나쁘지 않았다. 1.5% 경제성장률로 6년만에 최고를 기록했고, 소비자들도 지갑을 열면서 신차 구매가 200만대에 육박했다.

또 은행들도 부실을 조금씩 털어내 올해 악성채권을 600억유로 줄였다.

그러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1.5%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충격으로 휘청거린 영국과 함께 EU 꼴찌 성적이다. 스페인 성장률의 절반에 불과하다.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보다 GDP가 6% 줄었고, 앞으로도 한동안은 이를 만회하기 힘들어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탈리아 1인당 국민소득이 2020년대 중반이 돼야 2008년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마테오 렌치 전 정부와 파올로 젠톨리니 현 정부 들어 노동규제 완화, 은행 부실자산 감축 등 핵심 구조개혁 일부가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여전한 관료주의 등이 이탈리아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올해보다 빠른 성장률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도이체방크는 이탈리아 성장률이 내년 1.4%, 2019년에는 1%로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회문제도 골이 점점 깊이 패이고 있다. 이탈리아 통계청에 아이스타트에 따르면 이탈리아 절대빈곤 인구는 10년새 2배 가까이 급증해 470만명을 웃돈다. 청년 실업률은 35%로 젊은이들 대부분이 실업상태이거나 일자리를 찾아도 저임금, 단기 계약직으로 시달리고 있다. 두뇌유출도 지속돼 매년 이탈리아 대졸자 수천명이 일자리를 찾아 외국으로 떠난다.

내년 총선이 돌파구도 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여론이 뿔뿔이 흩어져 다수당이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연정 구성에 실패하면서 2차 총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있다.

WSJ은 마타렐라 대통령이 정파를 초월한 대연정 구성을 각 정당에 요구할 수 있고, 이럴 경우 일부 투자자들이 환영하는 기술관료 임시 정부가 들어서 구조개혁이 힘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같은 구상이 실패하면 대통령이 다시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다시 치를 수도 있다고 WSJ은 전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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