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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신년사 '규제개혁' 호소..일자리창출 동참하고 싶지만..

김정률 기자 입력 2017. 12. 2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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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정부에서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정책을 펼쳐주기를 기대한다." 허창수 전국경제인 연합회 회장이 신년사를 통해 전한 메시지다.

박용만 회장은 신년사에서 "기업이 새롭게 일을 벌일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며 정부를 향해 "정해진 것 빼고 다 할 수 있게 하는 개방형 체제로 규제시스템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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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경제 불확실한데 대기업 옥죄기만 강화
경제 단체장들 "네가티브 방식으로 규제개혁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본관 로비에서 기업인들과 칵테일 타임 간담회를 열고 환하게 웃고 있다. 이날 권오현 삼성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창수 GS 회장, 최길선 현대중공업 회장, 황창규 KT 회장,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 2017.7.2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국회와 정부에서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정책을 펼쳐주기를 기대한다." 허창수 전국경제인 연합회 회장이 신년사를 통해 전한 메시지다. 상투적인 발언처럼 들릴 수 있으나 재계와 기업들의 입장에선 간절함이 배여있다.

전경련을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박용만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박병원 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2018년 신년사에서 한목소리로 규제개혁을 호소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노력에 동참하려 해도 규제에 가로막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박용만 회장은 신년사에서 "기업이 새롭게 일을 벌일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며 정부를 향해 "정해진 것 빼고 다 할 수 있게 하는 개방형 체제로 규제시스템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만 허용하고 모두 금지하는 종전 포지티브 규제 방식에서 일부 예외를 제외하곤 모두 할 수 있도록 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일대 전환을 요청한 것이다.

재계 및 산업계에선 문재인 정부의 기업 정책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내년 경기 전망울 둘러싼 기업들의 불안감은 커지는데, 도움은커녕 정부의 대기업 옥죄기만 강화되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졌다. 이에 기업활동이 국민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규제 정책만이라도 제대로 세워달라게 경제 단체장들의 호소다.

문 정부는 이미 법인세 최고세율 및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노동 감독 규제 강화, 공정위의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발표 등 반(反) 대기업 정책을 펼치고 있다.

문 정부의 이같은 정책 기조에 대해 재계는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자칫 대기업도 적폐 몰이에 휘말리지 않을까 우려하며 반발의 목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돌입하면 글로벌 경쟁이 한층 심화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오히려 국내 경영환경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산업계 안팎에서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법인세 인상과 관련 '한·미간 법인세율 역전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경우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인해 GDP(국내총생산은)가 연평균 2.7% 상승하지만 우리는 연평균 29조원의 GDP(국내 총생산) 감소 할 것이라고 관측하기도 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비용 증가와 법인세 인상에 따른 투자 둔화를 한국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재계는 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기업들은 꽉막힌 규제 로 인해 일자리 창출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병원 회장은 신년사에서 "제조업과 서비스 등에서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잃고 있는 것은 우리를 자승자박하는 과잉 규제 때문"이라며 "중국에서 가능한 것은 무엇이든 한국에서도 가능하게 하겠다는 수준의 규제혁파를 해야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는 작심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일단 정부는 내년 1월 규제개혁 대토론회(가칭)를 열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혁신성장을 위한 준비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반 대기업적 성향을 가진 정부에서 어느정도 규제개혁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j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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