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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반발.. 美도 불만.. 위안부-개성공단 검증 '외교 후폭풍'

입력 2017. 12. 30.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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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합의와 개성공단 전면 중단 등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주요 외교적 결정을 적폐청산 차원에서 다시 뜯어보면서 적지 않은 외교적 후폭풍이 일고 있다.

정부는 과거 정권의 결정에 대한 사실 검증 차원이라고 하고 있지만, 미국 일본 등 주변 우방들은 공개적으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일본은 정부 간 공식적으로 성사된 2015년 위안부 피해자 합의를 문재인 정부가 다시 문제 삼자 주한 일본대사 귀국까지 거론하며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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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북핵 3각 공조 흔들

[동아일보]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합의와 개성공단 전면 중단 등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주요 외교적 결정을 적폐청산 차원에서 다시 뜯어보면서 적지 않은 외교적 후폭풍이 일고 있다.

정부는 과거 정권의 결정에 대한 사실 검증 차원이라고 하고 있지만, 미국 일본 등 주변 우방들은 공개적으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정부 안팎에선 “과연 우방들과 최소한의 조율을 거친 뒤 이들 결정에 대한 재검토에 나선 것이냐”며 북핵에 맞서는 한미일 3각 공조가 흔들릴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주한대사 귀국 조치까지 고려하는 일본

일본은 정부 간 공식적으로 성사된 2015년 위안부 피해자 합의를 문재인 정부가 다시 문제 삼자 주한 일본대사 귀국까지 거론하며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모양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9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내년 2월 평창 겨울올림픽 참석을 보류하는 쪽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또 “(일본이) 북한 문제 대응을 우선해 정상 간 대화를 유지해 왔지만 한일 관계 악화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일시 귀국시키는 방안 등이 부상하고 있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 초 부산의 총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 후 나가미네 대사를 불러들인 뒤 85일 만에 귀임시킨 바 있다. 한일의원연맹 일본 측 간사장인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자민당 의원도 전날 아베 총리 면담 직후 “합의를 파기하면 한일 관계가 어떻게 될지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일본이 주한대사 귀국 등까지 거론하며 강력히 반발하자 정부는 기존에 세웠던 ‘투 트랙’ 전략까지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위안부 문제와 별개로 대북 문제, 경제 협력 등과 관련해선 일본과의 공조를 추진하려 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것이다.

○ 미 국무부, “개성공단 폐쇄 결정 지지”

위안부 피해자 합의 재검토에 이어 개성공단 중단에 대한 재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를 자극하고 있다. 마이클 케이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9일 미국의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 행위 앞에서 개성공단을 폐쇄하기로 한 2016년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말했듯 모든 국가들이 북한의 경제적 고립을 심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회적으로 현 정부의 ‘과거 들쑤시기’에 불만을 드러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미국은 위안부 이슈로 한일 갈등이 재연될 경우 한미일 3각 공조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틸러슨 장관은 이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협력 등도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이 우리 정부에 대일 관계까지 언급한 건 이례적인 경우”라고 말했다.

봉합을 서둘렀지만 ‘미완성 봉인’에 그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는 중국과의 외교적 갈등을 부추길 불씨로 여전히 남아 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도쿄=서영아 / 뉴욕=박용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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