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착한 사업, 나쁜 거래?

입력 2018.01.08. 15:29 수정 2018.02.26.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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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롯데에서 130억원 기부받은 공익법인 ‘아르콘’에서 드러난 ‘자전거래’ 흔적
허인정 이사장, 증빙자료 안 내놓고 “롯데 나쁘다” 버티기

2015년 최순실의 미르재단, 2016년 (사)새희망씨앗에 이어 공익법인의 투명성 시비가 또 불거졌다. 이번엔 2016년 4월에 문을 연 ‘창조적 공익공간 언더스탠드에비뉴’가 진원지다.

언더스탠드에비뉴는 2015년 초 롯데면세점이 기부한 130억원의 현금, 서울 성동구청이 무상 제공한 땅을 기반으로 사단법인 문화예술사회공헌네트워크(ARCON·이하 아르콘)가 운영을 맡은 공익 문화공간이다. 아르콘은 성동구청이 제공한 서울 숲 서쪽 끝자락 부지에 조성한 언더스탠드에비뉴에 자립을 꿈꾸는 사회적기업가 등을 불러모았다. 모여든 청년 기업가들은 116개의 컨테이너를 예쁘게 재활용한 공간에서 여러 가게와 문화사업체를 운영한다.

이 사업은 국외에서도 성공적인 민관협력 사업 모델이란 칭송을 받았다. 2016년 5월 영국 옥스퍼드대 넬슨 만델라 강당에서 열린 ‘책임 있는 비즈니스 포럼’(The Responsible Business Forum)에서 서울 성수동의 언더스탠드에비뉴가 여러 나라에 확산 가능한 ‘민관협력 사업의 롤 모델’로 소개됐다. 지난해 10월엔 언더스탠드에비뉴를 이끈 성동구청이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박람회에서 사회혁신 부문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기도 했다. 언더스탠드에비뉴 모델을 배우려는 다른 지자체들의 현장 탐방도 이어졌다.

하지만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헐겁던 ‘협력’의 축이 와르르 무너졌다. 아르콘의 “자금 집행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의구심이 발단이었다.

감사원에서 떨어진 징계 폭탄

컨테이너 공간이 본격적으로 문을 연 지 석 달이 지난 2016년 7월과 8월 감사원은 성동구청에 ‘폭탄’을 투하한다. 감사원은 구에 ‘행정재산 무상제공 및 예산외 의무부담 협정체결 부적정’이란 감사 결과를 통보해, 성동구청 간부 3명을 징계하는 게 마땅하다는 감사 결과를 보내왔다. 1명에 대해서는 정직이라는 중징계 판단을 내렸다.

감사원이 문제 삼은 것은 구와 아르콘이 체결한 3자 양해각서의 일부 내용이었다. 이 각서에서 구는 언더스탠드에비뉴 운영 주체인 사단법인 아르콘이 직접 수익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언더스탠드에비뉴란 같은 이름의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용인했다. 이 유한회사는 카페·레스토랑·네일숍·판매점 등을 운영해 2016년 4·5월에만 1억9천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감사원은 이것이 특혜에 해당된다고 파악했다. 유한회사는 허인정(47) 아르콘 이사장과 아르콘 설립 초기부터 함께해온 직원 몇 명이 공동출자해 만들었다. 이에 대해 허 이사장은 “유한회사 언더스탠드에비뉴는 직원조합 성격이며,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 또한 개인이 가져가지 못하고 사회공헌에 쓰도록 정관에 명시했다”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아르콘이 유한회사를 통한 수익사업에 치중했지만, 취약계층 청소년과 이주여성들에게 직업교육과 실습 제공이라는 애초 목적사업에는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아르콘이 2015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가죽공예·손발톱 미용·게임·커피·조리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지만 교육 이수자는 65명(선발자 112명)이었고, 그나마 사업장에서 실습 기회를 받은 사람은 27명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아르콘에 대해 7년(최대 10년) 동안 토지를 무상 사용 하도록 허가한 것도 부당한 특혜라고 밝혔다. 성동구청의 김대욱 법률전문관은 “감사원의 지적 사항에 오해와 이견이 있어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이며, 무상 사용 기간은 자체적으로 재산정해 6년2개월로 단축해놓았다”고 말했다. 아르콘은 감사원 지적을 받은 유한회사 언더스탠드에비뉴를 지난해 말 폐업했으며, 관련 업무와 인력을 인수받아 언더스탠드에비뉴를 직접 관리하고 있다.

감사원의 지적은 아르콘을 둘러싼 투명성 시비의 시발에 불과했다. 롯데면세점은 사업 첫해인 2015년에 시설 투자와 운영비로 102억원, 2016년에 운영비로 28억원을 각각 아르콘에 기부했다. 롯데면세점과 아르콘은 상호 파트너십 협약으로 해마다 사업비 정산과 사업 평가를 하기로 약속했다. 그 결과에 따라 다음해 사업 규모를 상호 협의하자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롯데면세점은 2016년 말 한국생산성본부를 언더스탠드에비뉴 사업의 성과 평가 외부전문기관으로 선정해 이듬해 초부터 본격적인 평가 작업에 들어갔다.

의심스러운 거래 징후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거듭 독촉해도 아르콘 쪽이 사업비 정산 자료를 보내오지 않았다. 그래서 할 수 없이 2016년 상반기에 받아둔 영수증 자료를 우선 생산성본부에 보내 검토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허 이사장 개인과 관련된 의심스러운 거래 징후가 곳곳에서 드러났다”고 말했다. 자신이 세운 영리회사와 공익법인의 거래를 통해 사익을 취하는 이른바 ‘최순실식 자전거래’의 흔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렇게 파악한 자전거래 의심 유형은 다양하다.

우선, 아르콘이 2016년 5월 ‘모두스’라는 주식회사에 환경개선 공사 명목으로 2억원 비용을 집행한 사실이 포착됐다. 또 ‘미디어더퍼스트’라는 주식회사에 언더스탠드에비뉴 입주업체 후보 리스트 기초조사 명목으로 1억원을 집행했다. 모두스와 미디어더퍼스트는 아르콘과 같은 해인 2011년 설립됐다. 이들 회사는 허 이사장 또는 아르콘과 언더스탠드에비뉴 임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면세점은 모두스가 페이퍼컴퍼니라고 의심하며, 입주업체 리스트 기초조사 명목으로 1억원이라는 거액을 집행한 것도 비상식적이라고 보고 있다.

둘째, 허 이사장과 가족이 언더스탠드에비뉴에 인접한 성수동에 개인 빌딩 3채를 보유한 사실도 나타났다. 이들 빌딩에 아르콘이 지금까지 입주해 있고 미디어더퍼스트와 모두스, 유한회사 언더스탠드에비뉴도 한때 이곳에 사무실을 두었다. 허 이사장은 이 중 언더스탠드에비뉴에서 상당한 임대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전체 임대료를 얼마나 받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또 등기부등본을 보면, 허 이사장 가족은 성수동에 오래된 이층집을 갖고 있었으며, 2012년 말과 2014년 봄에 허 이사장 명의로 2층과 5층 건물을 추가로 사들인 것으로 확인된다.

허 이사장 가족이 2016년 상반기까지 2층 건물에서 카페를 직접 운영한 사실도 나타났다. 아르콘의 한 전직 직원은 “거의 모든 회의를 그 카페에서 했다. 카페 안의 독립 공간을 빌리는 유료 대관료만 연 수천만원은 족히 되고, 커피도 하루 수십 잔씩 대량 주문했다”고 한다. 허 이사장의 변호사 동생한테도 여러 차례 수백만원씩 자문료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법인에 어울리지 않는 과도한 보수도 문제로 제기된다. 허 이사장은 2015년 6월~2016년 8월 아르콘에서 급여성으로 1억5천만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 업체에 국제 콘퍼런스 용역을 맡기면서, 연구비 명목으로 자신이 2천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러한 의심 정황을 파악한 롯데면세점 쪽은 성동구청 쪽과 조사 자료를 공유하고 아르콘 쪽에도 추가 증빙 자료를 제출하라는 정식 공문을 보내기에 이르렀다.

“그렇게 살지 않았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언더스탠드에비뉴를 우리 회사의 대표 공헌사업으로 정하고 많은 공을 들였다. 사업을 그만둘 이유가 전혀 없다. 아르콘에서 성실하게 자료를 보내와 투명성 이슈가 해소되기만 한다면, 2017년 기부금을 집행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아르콘 쪽에서 끝내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허 이사장은 롯데면세점 쪽이 제기한 의심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그렇게 살지 않았다. 롯데가 나쁘다”고 말했다. 그는 “모두스와 미디어더퍼스트로 자금이 집행된 것은 롯데면세점의 2016년분 기부금 집행이 늦어지면서 먼저 일을 진행한 다음에 금액을 후지급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모두스는 2억원 전액을 재하청 회사에 지급했다”고 말했다. 자기 건물에서 임대료를 받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언더스탠드에비뉴는 몇 달 동안 시세에 준해 임대료를 받았지만, 나머지는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오히려 저렴하게 받았다”고 말했다. 또 여러 프로젝트에서 많은 급여를 받았다는 것에는 “애초부터 내 투입량을 감안해 프로젝트별로 자문료를 받기로 돼 있었다. 비영리라고 왜 가난해야 하느냐. 공기업 대표들은 수억원 연봉을 받고, 대기업이 사회공헌 용역을 맡길 때도 컨설팅 회사에는 거액을 주지 않느냐”고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그는 이어 “롯데가 사업 중단을 전제로 성과 평가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식인데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고 롯데 쪽을 공격했다. 또 “자료를 다 보내려면 트럭 한 대분량인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직접 사무실로 와서 조사하라 해도 안 하더라”고 반박했다. 그는 방대한 분량의 반박문을 롯데면세점 쪽에 보냈다. 롯데면세점 쪽은 “자금 거래가 사실인지만 밝히면 되는 간단한 일인데, 자료는 주지 않고 억지투성이 반박문만 보내왔다. 사무실로 들어와서 조사하라고 한 사실 자체도 없다”고 말했다.

언더스탠드에비뉴를 대표적인 치적 사업으로 자랑스러워하던 성동구청 쪽은 곤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하다.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아르콘을 감사하려고 했으나, 우리에게 감사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 그래서 지난해 11월 롯데면세점과 아르콘 양쪽이 제출한 내용을 중립적으로 담아, 감독권이 있는 문체부로 사건을 넘겼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우리는 좋은 목적으로 언더스탠드에비뉴를 시작했고, 3년 동안 심혈을 기울였다. 이제 와서 감사원 감사를 받고 투명성 시비가 벌어지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정현 문체부 문화예술교육과장은 “성동구청에서 확실히 조사를 해달라고 요구해온 것이 아니고, 민원 형식으로 애매하게 건네온 것이라서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 중이었다. 롯데면세점 쪽에서 직접 문제를 제기해줘도 좋겠다. 잘 검토해서 처리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본인은 명예와 부 누리고…”

허 이사장의 의심스러운 자전거래 징후가 흘러나오면서 함께 일하거나 일했던 직원들 사이에 원망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전직 직원은 “우리는 쥐꼬리만 한 저임금을 받으면서 미션 페이라고 자위했다. 그런데 본인은 명예와 부를 다 누렸다니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다른 직원은 “공익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수많은 청춘을 이용해 사익을 편취했다면 정말 나쁜 일”이라며 “최순실의 미르재단 등을 통해 공익법인 투명성 문제를 학습하고서도 감독관청인 문체부가 적극 감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영리단체를 평가하는 한국가이드스타의 박두준 사무총장은 “기부금 집행의 성과 평가를 하려면 돈을 쓴 쪽에서 충실하게 자료를 보내주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다. 돈을 받은 비정부기구(NGO) 쪽에서 자료를 못 내놓겠다고 버티면, 기부한 쪽에서는 사업을 중단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보기 드문 특이한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또 “롯데면세점 쪽에서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방식으로 투명성을 가릴 수 있을 텐데, 재벌 입장에서는 누워서 침 뱉기라 차마 못하는 것 같다. 선진국이라면 이런 경우 국세청에 조사를 의뢰한다. 그게 아니라도 민간 감시단체가 적절히 대응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작동한다”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롯데면세점은 지난해 11월 아르콘과 맺었던 언더스탠드에비뉴 사업의 3자 양해각서를 종료한다는 공문을 성동구청 쪽에 보냈다. 허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와 신한은행을 언더스탠드에비뉴 사업의 새 파트너로 정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아르콘은 경기도가 1600억원을 투입해 카카오와 함께 2016년 말부터 진행하는 경기도 판교의 스타트업캠퍼스 운영 관리도 맡고 있다. 스타트업캠퍼스는 얼마 전까지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 명예총장이었고, 허 이사장이 대표를 맡고 있다.

착한 사업의 신뢰도 손상

착한 돈이 착하게 집행됐는지 확인하는 일은 간단하다. 돈에 달린 꼬리표는 사라지지 않는다. 아르콘 쪽에서 1년 내내 자료 제출을 미루고, 성동구청과 문체부에서는 감독권 행사를 미적거리는 동안, 대한민국 대표 민관협력 사업은 갈지자걸음을 걸었다. 허 이사장은 청년혁신 사회공헌 사업의 개척자이다. 아끼는 사람도 많다. 정부 감독당국이나 수사기관이 책임 있게 나서서, 엄정하게 사실을 밝혀야 한다.

김현대 선임기자 koala5@hani.co.kr

수사로 '아르콘' 자금 집행 문제 밝혀야

쪼가리를 모아가며 취재하다

항공 사고를 열심히 취재했던 적이 있다. 항공사와 관제탑이 있는 국가, 항공기 제작사. 그렇게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블랙박스 기록 등을 놓고 끝없는 다툼을 벌인다. 대규모 콘퍼런스 룸에서 몇 차례 리허설도 한다. 대체로 2년이 걸려야 최종 결론이 나온다. 그때 마지막으로 배포되는 보고서의 표현이 인상적이다. “(조종사의 실수로) 추정된다”는 식이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조종사가 숨졌기 때문이다. 99% 진실을 확신한다 해도 조종사 본인의 소명이 빠졌다는 것이다.

두 달 동안 매달렸다. 누구도 잘 이야기하지 않았다. 130억원이라는 거액을 이 사업에 투입한 롯데면세점 쪽에선 쪼가리 정보만 내놓았다. 불미스러운 일로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 자체를 불편해했다. 내부 제보자라는 사람들도 찔끔찔끔 말을 흘릴 뿐이었다. 성동구청도 일이 불거지는 것을 곤혹스러워했다.

기자로서 가장 부담스러웠던 점은, 실제 돈이 어디로 얼마나 흘러갔는지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다만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허인정의 돈이 허인정한테 들어가는” 자전거래가 있었다면 크게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돈에는 공짜가 없다, 착한 돈을 받아 쓸 때는 더 그렇다. 엄정한 투명성이 요구된다. 언론계 후배이기도 한 허 이사장의 해명이 모두 참이었으면 한다. 안타깝다.

사단법인 아르콘 및 동 법인 이사장 관련 반론보도문

<한겨레21>은 2018년 1월 제1195호 특집 ‘착한 사업 나쁜 거래?’와 제1196호 보도 그 뒤 ‘영리한 비영리 개인왕국?’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르콘 쪽에서는 롯데면세점이 사업 중단을 전제로 한 성과평가를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제3자에게 임의로 내부 정보를 유출한 것을 파악해 기부금 세부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아르콘은 특히 수차례에 걸쳐 계약에 따른 기밀 유지를 전제로 추가 세부 증빙을 제출하겠다고 요청했으나, 롯데면세점은 이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않았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아르콘은 그 이전에는 3차에 걸쳐서 기부금 사용 내역과 영수증을 포함한 세부 증빙을 제출했으며, 매년 외부 회계법인 감사를 통해 투명한 법인 운영을 해왔다고 밝혀왔습니다.

허인정 이사장과 관련한 각종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는, 관계사와의 거래는 기부금 입금 지연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안으로 롯데면세점 쪽에 미리 고지했고, 이를 통해 관계사들은 오히려 손실을 입은 사안이며, 과도한 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허인정 이사장의 업무 투입률에 따른 적정한 산정으로, 2015년과 2016년 2년에 걸쳐 롯데면세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인건비를 이슈화한 것은 성과평가 이후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아르콘 반론에 대한 롯데면세점 입장

롯데면세점과 아르콘은 2016년 업무협약에서 외부 컨설팅 기관을 통해 해마다 성과평가를 진행하기로 명시했습니다(파트너십협약 부속서류 2항). 그에 따라 공동의 절차로 성과평가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사업 중단을 전제로, 성과평가를 실시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입니다.

아르콘은 사업평가 과정에서 롯데면세점이 제3자에게 내부정보를 유출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서 아르콘이 지칭하는 제3자는 외부 컨설팅 기관입니다. 외부 컨설팅 기관에 성과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업무 수행입니다. 이를 내부정보 유출이라고 비난하면서, 2016년 5월 이후 집행된 기부금 44억4천만원의 증빙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허인정 이사장은 아르콘 기부금을 자신의 특수관계 회사로 집행했습니다. 위법성이 짙은 거래입니다. 그런 거래에 대한 사항은 사전에 전혀 공유된 바 없었습니다. 사전에 공유했다면 당연히 막았을 겁니다. 허인정 이사장이 과도한 보수를 받는다는 사실도 사후에 알게 됐습니다. 아르콘 쪽이 용역 발주한 업체로부터 허 이사장이 연구비 명목의 인건비를 받은 사실도 추후 드러났습니다. 이후 또 다른 파트너인 성동구청을 통해 허 이사장의 인건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아르콘의 반론보도문은 롯데면세점이라는 제3자를 대상으로 한 내용입니다. <한겨레21>은 롯데면세점에도 자기 입장을 피력할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해 이 글을 함께 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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