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마리화나' 합법화 VS 단속..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갈등

CBS 노컷뉴스 임형섭 기자 입력 2018.01.08. 15:33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이 잇따라 마리화나 합법화 결정을 내린 가운데 미 중앙정부가 마리화나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지시하고 나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주등 6개주가 마리화나를 합법화한데 이어 세션스 장관의 폐기지침이후에도 버몬트주에서도 합법화법안이 통과됐다.

USA 투데이에 따르면,최근 여론조사에서 미국인 가운데 64%가 마리화나 합법화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정부와 연방정부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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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이 잇따라 마리화나 합법화 결정을 내린 가운데 미 중앙정부가 마리화나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지시하고 나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CNN 등에 따르면,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지난 4일 미 연방검사들에게 “연방법은 마리화나 판매 및 소지를 금지하고 있다”며 “콜메모 지침을 따르지 말 것”을 지시했다.

콜메모는 지난 2013년 당시 제임스 콜 법무부차관에 의해 입안된 것으로 주 정부의 독자적인 마리화나 정책에 대해 법집행 당국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오바마행정부의 지침을 사실상 폐기하는 조치이다.

세션스 장관은 이러한 전정권의 정책이 법의 지배를 약화시킨 것이라고 비판하고 연방검사들에게 단속을 지시했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주등 6개주가 마리화나를 합법화한데 이어 세션스 장관의 폐기지침이후에도 버몬트주에서도 합법화법안이 통과됐다.

USA 투데이에 따르면,최근 여론조사에서 미국인 가운데 64%가 마리화나 합법화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정부와 연방정부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세션스장관의 지시를 “연방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간주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공화당의 가드너 상원의원은 트위터에서 “(단속을) 주정부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합법화된 주에서는 마리화나가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어 단속강화로 인한 경제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미국내 마리화나 시장규모는 연간 100억달러(11조 7천억원)에 이르며, 오는 2021년까지 마리화나관련 매출이 230억달러(약24조 5479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케이트 브라운 미 오레곤 주지사는 “합법적인 마리화나 산업은 1만 9천명이상의 고용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연방정부의 단속에 대한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CBS 노컷뉴스 임형섭 기자] sophi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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