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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대한민국 미래 리포트>'低출산→ 노동력 ↓→ 복지비 ↑' 악순환.."한국 파멸할수도"

이해완 기자 입력 2018.01.09. 12:00 수정 2018.01.09. 12:03

1부. 성장전략이 안 보인다 - ③ 암울한 사회 지표들

日보다 7년 빠른 초고속 고령화

출산율 1.19명 세계 최저 수준

청년실업 환란때보다 심각한데

생산인구는 10년후 218만 감소

올 복지예산 144조 8년새 2배

고령화 속 국가재정 파탄 위기

불모지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군 대한민국의 미래가 소멸하고 있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는 “대한민국이 파멸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국가 통계에 대한 암울한 전망치, 한국의 부정적 현실을 토대로 한 분석이다. 치밀한 대책 없이 이대로 가면 한국이 진짜 소멸할 수 있다는 경고의 묵시록이다.

실제 미래의 동력은 곳곳에 적신호가 켜져 있다. 통계청은 저출산으로 인해 2049년에는 우리나라 인구 5000만 명이 붕괴할 것으로 전망했다. 애를 낳아도 이른바 ‘흙수저’를 물려줘야 하는 암울한 현실이 반영된 통계다. 결국,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2070년에는 부양대상(0~14세·65세 이상)이 경제활동인구(15~64세) 수를 추월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것으로 유엔경제사회국(UN DESA)은 분석했다.

젊은이들은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의 줄임말)을 외치며 기약 없는 미래를 불안해하고 있다. 노인들은 부족한 노후자금에 황혼을 무미건조하게 보내고 있다. 국가 경제는 매년 성장하고 있지만, 정작 취업난·집값 상승·육아 문제 등의 이유로 젊은이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미래에 대한 기약의 끈마저 놓은 지 오래다.

통계 전망치로만 보면, 악순환의 고리는 노동·복지·교육으로 이어져 결국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수렁 속으로 빨려들어 가는 형국이다.

◇급진적 ‘고령 사회’…“한국인 멸종할 수도”=한국은 2000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지 불과 17년 만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14%를 넘어서는 ‘고령 사회’가 됐다. 일본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가는 데 24년 걸렸다. 국내외 유수 기관들은 ‘22세기 지구 상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국가’로 대한민국을 꼽았다. 2006년 영국 옥스퍼드대학의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인구 소멸 국가 1호로 대한민국을 지목했다. 2014년 국회입법조사처는 “합계 출산율 1.19명 지속 시 2750년에는 한국인이 멸종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2413년 부산에서 마지막 아이가 태어나고, 2505년에는 1000만 인구를 자랑했던 수도 서울에서도 마지막 시민이 태어나 2750년 대한민국이 역사에서 사라진다는 비참한 시나리오다. 실제 농촌은 이미 ‘아이 울음소리’가 멈춘 지 오래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은 30년 안에 78개 시·군과 1383개 읍·면·동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6년 출생신고가 0명인 읍·면·동은 15개에 달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결혼한 지 5년 이내인 신혼부부의 57.4%가 무주택자다. 결혼 1년 차의 무주택자 비율은 65.8%나 된다. 연간 30만 건대를 유지해 온 혼인 건수는 지난해 26만 건대로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노동시장 붕괴는 시간문제=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청년실업 심화’와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이중고를 맞고 있다. 청년실업률 증가는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2017년 11월 청년실업률은 9.2%로 1999년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기가 조금씩 회복할 조짐을 보인다지만, 청년층은 여전히 20년 전 외환위기 당시보다 심각한 고용 한파에 시달리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생산가능인구도 줄어들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2026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시사점’ 자료를 보면, 2026년까지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만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218만 명 감소할 전망이다. 청년실업 문제가 장기화하면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사회적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생산가능인구 감소까지 맞물리면 노동시장 붕괴는 시간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복지 급증’으로 인한 재정위기=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인구 구조 속에서 가장 많이 늘어나는 비용은 복지 예산이다. 올해 428조8000억 원의 예산 가운데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144조7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 증가 폭(11.7%)을 기록했다. 전체 예산의 3분의 1에 달한다. 2010년 70조 원의 2배다. 앞으로도 복지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면서 세금을 내거나 연금·건강 보험료를 내는 복지재원 공급자 규모는 줄어들지만, 상대적으로 국민연금·기초연금 수급자 등 복지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많아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각종 복지수당, 일자리 예산 등 복지 지출 사업은 선거를 치를 때마다 포퓰리즘성 사업이 하나둘씩 늘어나 국가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미 가계부채가 1400조 원을 넘어선 상태에서 지금처럼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지속해서 줄어들면 국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노인 인구 증가로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의 복지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 2033년에는 국채로 복지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는 ‘국가 재정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교실은 ‘텅텅’…선생님은 ‘수두룩’=출산율 저하로 6년 뒤에는 선생님이 7만 명 이상 남아도는 불균형 현상이 예상된다. 초·중·고교 학생 수는 2000년 822만 명에서 2016년 591만 명으로 감소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397만 명에서 267만 명으로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중학생은 192만 명에서 146만 명, 고등학생은 233만 명에서 178만 명으로 감소했다. 학생 수 감소로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2016년을 기점으로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떨어졌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인구학연구실은 앞으로 교사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유지하면 2024년 초·중·고교생은 527만 명으로 줄어 교사 7만5000여 명이 ‘잉여교사’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해완·이용권·정유진·정진영 기자 paras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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