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연일 기초의원 2인 선거구제 폐지 촉구 까닭은?

"1·2당 공천 받으면 살인자도 당선, 공천 못 받으면 공자님도 낙선"
"지방선거 중앙정치에 예속해 지방자치의 본질에 역행" 주장

이재명 시장 SNS캡처© News1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연일 한 선거구에서 2명의 기초의회 의원을 뽑는 현행 2인 선거구제를 “적폐”라고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재명 시장은 지난 7일부터 ‘살당공낙(살인자도 공천을 받으면 당선되고 공자도 공천 못받으면 낙선된다)’론을 펴고 있고 성남시도 경기도에 선거구제 개편을 공식 요청했다.

이 시장의 이런 주장은 서울, 부산, 대전, 인천 등 전국 중요 선거구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 맞물리며 눈길을 끌고 있다.

이재명 시장이 지난 7일부터 SNS에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의견을 게시한 글은 12건에 달한다. 그 밑에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 찬반 토론의 장이 열리고 있다.

이 시장은 11일에도 SNS에 “자동당선 2인 선거구제 폐지해야 하는 이유”란 글을 올리고 지난 9일 성남시의회 야당 의원 13명이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한 것을 비판했다.

그는 당시 “대부분 2인선거구라 ‘공천되면 ’무조건 당선‘이라 믿고 이러는 듯” 이란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에도 SNS를 통해 “1·2당 공천 받으면 살인자도 당선이고, 공천 못 받으면 공자님도 낙선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26조 4항을 악용해 2~4인으로 정한 선거구를 시·도 조례 개정을 통해 거대 양당이 독점할 수 있도록 2인 선거구제로 쪼개는 것이 문제”라며 “2인 선거구제를 폐지 또는 제한하고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에 맞는 3~4인 선거구 획정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SNS 캡처© News1

현재 성남시의 경우 선거구 14곳 가운데 12곳이 2인 선거구로 경기도 내에서 2인 선거구 비율이 가장 높고 4인 선거구는 한 곳도 없다. 당의 공천만 받으면 사실상 당선되는 상황이다.

때문에 이 시장은 시 의원들이 유권자인 시민을 의식하기 보다는 당리당략에 따라 시에 대한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지방선거를 중앙정치에 예속시켜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인 지방자치의 본질에 역행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성남시는 지난 2013년 빚어진 준예산 사태를 대표적인 2인 선거구제의 폐해라고 밝히고 있다.

당시 시의회는 2012년 12월 31일, 2013년 예산안 의결을 위해 임시회 본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시의회 의석 34석 가운데 18석을 차지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등원을 거부하면서 2012년 법정회기 종료 직전인 자정까지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자동 산회했다.

또 지난해 고교 무상교복 사업비를 6차례 부결한 것도 대표 사례로 꼽고 있다.

시는 대구 수성구의회가 지난 해 9월 여성 구의원 성추행한 혐의를 받던 한국당 서모 의원의 제명안을 부결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서 현재 대전시(5일), 부산시(4일), 인천시(지난달 28일) 등 중요 광역시들이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열고 있다.

서울시는 2차례 회의와 공청회를 거쳐 4인 선거구를 35개 신설하는 등의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했다.

성남시는 지난 9일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한 의견 수렴’과 ‘투명한 선거구 획정을 위한 경기도선거구획정위 위원 명단 공개’ 등을 요청하는 공문을 경기도에 제출했다.

한편 기초의원 선거구 개편과 관련해서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찬성, 민주당과 바른정당은 보류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당은 책임정치의 실종, 후보자 난립, 선기비용 상승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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