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권력기관 개혁 국회에 맡긴대도 '국회 무력화'라는 한국당

강성원 기자 입력 2018.01.1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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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석 “국회 결단으로 권력기관 바로잡았다 기록되길”… 국민의당 “권력기관 상호 견제·균형 기본방향 옳다”

[미디어오늘 강성원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국가정보원과 검찰·경찰 3대 권력기관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하며 “이제부터 국회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방안을 제시한 만큼 이제 국회에서 개혁 입법으로 역사적 과제를 완수해 달라고 당부한 것이다.

이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정치권은 대체로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당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여야가 논의하건 말건 무시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독선적 처사”라고 비판했지만, 이날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구조 개혁안은 국회 논의와 별도로 추진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조 수석은 “국회는 국민 대의기관으로 권력기관 개혁 역시 국회가 동의해 줘야 완성되는 것은 두말한 나위가 없다”며 “권력기관 개혁과제에 대해 최근 구성된 국회 사법개혁특위 논의를 존중하고 경청하겠다.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 권력기구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상호 견제·감시하도록 대승적으로 검토해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의 각종 정부 개혁위원회와 각 부처 기관의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 국회의 시간”이라며 “이 시간이 역사에서 국회의 결단으로 대한민국 권력기관의 기틀을 바로잡은 때로 기록되길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3대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유튜브 생중계 갈무리.
하지만 한국당은 “청와대발 권력기관 개편 가이드라인으로 여당엔 하명을, 야당엔 겁박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향후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청와대가 사개특위 논의 자체를 무력화하고 직접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심산”이라며 “과거 적폐를 청산하고 단절하겠다는 미명 하에 청와대 입맛에만 맞게 권력구조를 개편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경찰·검찰·국정원·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대안을 내면서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철근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편 발표에서 권력기관 상호 간에 견제와 균형을 갖게 하겠다는 기본 방향은 옳다”면서 “국회에 사개특위가 구성돼 있어 국민의당은 권력기관이 정권의 권력기관에서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말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권력기관 구조 개혁은 기능과 권한의 이전, 간판 교체 못지않게 권력에 추종하며 보신해 온 적폐 인사들에 대한 청산이 중요하다”며 “권력기관 개혁은 내부의 저항이 클 수밖에 없는데 국민을 믿고 힘 있게 밀고 나가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 방안은 권한 분산을 통한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하고 국민적 요구에도 부합하는 진정성 있는 개혁안이라고 평가했다. 국회에서 이미 논의를 시작한 국정원 개혁과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에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우리는 국회 사개특위에서의 논의와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반영해 조속히 권력기관 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야당도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이 될 수 있도록 개혁에 사심 없이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조국 수석은 모든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실제 이뤄낼 수 있는 근본적 힘은 국민에게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 수석은 “국민의 지속적 지지와 관심이 있어야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이 이뤄질 수 있고 국가 권력기관이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하는 등 퇴행적 후퇴를 하지 않는다”며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하고 권한의 운용 과정을 세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