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신년 기자회견 "개혁원년"..野 3당 맹폭
■ 김병민 /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이종훈 / 정치평론가, 노영희 / 변호사
[앵커] 추미애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을 비롯해 본격적인 개혁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소 20년 집권 비전까지 강조하면서 야 3당에서는 혹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추다르크의 신년사 키워드가 뭘까요. 주제어 보시죠.
[앵커] 혁신 계획이 상당히 많습니다. 키워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추다르크의 신년사 키워드, 정당 혁신 최소 집권 20년 비전으로 세웠고요. 개헌, 이번 달 내에 당론 확정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땅보다 땀입니다. 지대개혁 로드맵까지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상당히 거창한 신년사 같은데요. 저중에서 키워드 최소집권 20년 비전을 놓고 지금 야당에서는 상당히 불쾌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집권 초기에는 어느 당이나 그래요. 그러니까 홍문종 의원이 새누리당 사무총장 할 때 2013에 한번 논란이 된 적 있습니다. [앵커] 그때는 몇 년이라고 했습니까?
[인터뷰] 그때도 20년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야당 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한 20년은 집권해야겠다고 그래서 한번 논란이 된 적이 있고 또 2016년 총선 당시에 180석 목표로 제시를 하면서 50년 장기집권 얘기도 그때 나오고 했었거든요.
하지만 어떤 정권 할 것 없이 사실은 이건 과욕이다. 그리고 국민 여론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는 거죠. 추미애 대표의 오늘 신년사는 굉장히 많은 내용을 포함, 국정 전반에 대해서 포함하고 있는데 원래 그렇게 신년사는 약간 거창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어찌됐건 화두는 개혁원년으로 잡았고요. 보니까 한반도 평화부터 시작해서 양극화 해소 그리고 본인이 계속 주장해 온 지론인 딸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야겠다는 지대개혁도 포함이 돼 있고 개헌 얘기, 지방분권 그리고 정부개혁, 정당혁신 이런 순으로 7개 정도의 내용을 포함시켰는데요.
그런데 오늘 신년사에서 사실은 의외의 눈에 띄는 또 다른 핵심은 곳곳에서 보수 야당과 보수 언론을 살짝살짝 비판하는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조를 잘 안 하고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해서 지금 야당들이 더욱더 발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앵커] 과거에 또 보수 야당, 그때 집권할 때는 20년이라고 똑같이 했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노영희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이 20년이 왜 나왔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 나왔는지. 그런데 아마 10년 하기는 너무 짧아 보이고 20년 하면 원대해 보여서 그랬을까요.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런 말씀을 하신 취지는 좀 이해가 되고 사실은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가 촛불정권 때문에 형성되왔다는 소리를 들어왔지만 실제로는 국민의 대다수가 많이 응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배경으로 해서 저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 특히 현재 야당들이 너무 지나치게 여당이나 정부에 협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조금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보여서 아마 저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뭔가 기선제압 내지는 메시지 전달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년사를 저렇게 말씀하시게 되면 당연히 야당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라서 조금 여당 대표로서는 신중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개헌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계산된 숫자가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 4년 중임제로 가게 됐을 경우에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5년이 지나게 되고 4년을 또 한 번 집권하게 됐을 경우에 보통은 재선에 성공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게 되는 경우를 상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있었던 신년사 과정에는 또 개헌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힘줘서 얘기가 나왔거든요. 사실은 이 내용이 나오게 된 계기는 추미애 당대표가 추구하고 있는 건 이번에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고 정당 혁신에 나름대로의 정치 생명을 거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건데 이러한 본인의 성과물들을 바탕으로 20년 집권이 가능하게 되는 비전을 제시한 거라 아마 추미애 대표의 자신감의 표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앵커] 일단 야3당에서는 집중적으로 비난의 화살을 쐈습니다. 야3당의 반응 함께 보시죠. 먼저 바른정당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추미애 대표 현실 인식이 거의 소시오패스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신년사가 망상에 빠진 수필 같다. 북한보다 야당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여당 대표의 신년사 그리고 야당을 독재 호헌세력으로 몰아가는 신년사 그리고 집권당다운 책임감과 여당다운 포용력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판을 했고요.
한국당은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측은하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아직도 촛불혁명과 적폐청산에 매달리고 있는데 측은한 마음까지 든다. 청와대 하명에 의존하는 추 대표, 실망스럽다고 했고요.
작년에는 소득세와 법인세로 세금폭탄을 주도하더니 이번에는 거래세와 보유세를 늘려서 과세를 강화하는 정책으로 부동산 세금 인상을 주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오만함의 극치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추 대표가 20년 집권 비전 운운한 것은 정권 연장에 대한 검은 속내다라고 했고요. 이것은 청와대와 합작해 제왕적 대통령제 연장을 노린다면 촛불의 배신이고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추 대표가 오늘 신년사에서 개헌을 상당히 강조하면서 야당에 대해서 전두환 신군부에 빗대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87년도, 최근에 영화가 흥행하기도 했습니다마는 1987년에 있었던 그 당시의 가장 쟁점은 호헌이냐 개헌이냐였고요. 전두환 전 대통령은 그 당시에 어찌됐던 호헌, 그대로 헌법을 고수하겠다.
그래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간접 선출하는 그 체제를 그대로 고수하고 대통령 임기도 7년으로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때 민주화 세력들은 개헌을 요구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때와 똑같은 상황. 그러니까 어게인 1987 상황이다, 지금. 그렇게 몰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 야당들이 이번에도 호헌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결국 역사의 수레바퀴를 자꾸 앞에서 막으려고 하는 행동이다.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프레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프레임을 거니까 당연히 야당들은 다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데 한 가지 눈길을 끄는 게 국민의당이 굉장히 개헌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면서 또 반대 전선에 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국민의당도.
[앵커] 국민의당도 보수 야당에 들어가는 건가요?
[인터뷰] 그러니까요. 결국 추미애 대표의 규정에 따르면 보수 야당은 그렇다고 했는데 우리도 보수 야당입니다라고 마치 반응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조금 특이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저 개인적으로는 추 대표가 여러 가지 오늘 강조점이 있었지만 역시나 추미애 하면 떠오르는 지대개혁을 또 한 번 강조한 게 눈에 띄는데요. 이 부분은 당내에서 호응을 얻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대개혁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첫 번째가 보유세를 조금 높여야 된다. 그다음에 거래세에 대해서 세제 개혁을 해서 오히려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하되 부동산 거래는 활성화시키면서도 부자들이 너무 많은 것을 계속 가지게 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 이런 거고 또 하나는 부동산 임대차 제도를 개혁하겠다. 이런 거였거든요.
이러한 지금 추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된 정책은 사실은 현재 이 정부의 기조하고 맞아떨어지고 있고요. 특히 8.2대책 이후에 부동산 강남이나 송파나 이런 잠실 쪽에 전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양극화가 되고 있는 현상에 비춰봤을 때는 이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지금 대다수의 전문가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는 조율된 의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한 말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땀이 더 중요하고 그 얘기를 했는데 정말 키워드로 중요한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추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집 한 채 갖고 계신 분들은 보유세 올려도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봐서는 아마도 전체적인 평등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과세평등을 전체적으로 사람들에게 널리 확산을 시키되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뭔가 빼앗아오는 방식을 택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딸의 창업 실패를 얼마 전에 얘기한 적도 있고 그때 임대료도 못 낸다, 이런 속사정도 얘기를 하면서 지대개혁을 강조했었는데 그때는 추 대표 개인의 생각이다, 이런 시각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좀 탄력을 받는 건가요?
[인터뷰] 원내 교섭단체 연설 때부터 지대개혁 얘기가 꾸준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방선거에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 불출마를 선택했고 2년의 당대표 직위를 다 마치고 나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대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분석들이 나옵니다.
그렇다라면 당대표를 지낸 정치인 추미애에게 상징적인 이미지가 필요할 것인데 그게 바로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만 갖고는 결국은 이 사회 속에서 양극화 해소가 불가능할 것이고 그 소득주도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지대개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선봉적인 이미지를 갖고 가겠다고 하는 그런 전략이 숨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도 이번 지방선거 끝나고 당대표 임기가 마치고 난 뒤부터는 아마 지대개혁 문제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김병민 교수 얘기가 맞다면 이종훈 평론가의 예상이 적중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게 과거부터 지대개혁이 대권 프로젝트라고 하셨잖아요.
[인터뷰] 대권 비전이죠, 본인의. 그렇습니다.
[앵커] 이게 좀 구체화돼가고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용기를 많이 얻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대개혁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외로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전문가들도 약간 편드는 그런 전문가들이 늘어나고 하니까 이거 이 화두를 가지고 나가면 대선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 오늘 추미애 대표 헤어스타일도 바뀌시고 화장도...
[앵커] 이마가 훨씬 많이 보이더라고요.
[인터뷰] 화장도 많이 바뀌셨잖아요. 저는 사실은 오늘 신년사 내용보다 추 대표의 변신이 확 눈길을 끌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지대개혁을 상당히 앞 부분에 배치를 해서 개헌보다도 앞서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걸 보고 역시 여기에 약간 본인의 어떤 대권 선언문을 낭독하는 듯한 그런 느낌마저도 제가 들었었는데.
[앵커] 집권 20년 비전 안에 그 그림이 있을까요?
[인터뷰] 당연히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다음은 제 차례입니다라는 얘기를 오늘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었고. 그런데 지대개혁 관련해서는 사실은 오늘 추 대표가 이야기한 것 중에 가장 제 귀에 와서 걸린 부분은 초과다보유,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 과세하는 걸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초고소득자하고 초대기업에 대해서는 증세를 이미 하지 않았습니까? 그 연장선에서 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일반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보유세를 인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한 건데 그런데 사실은 이게 잘 접근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강남에 있는 집값만 더 올라가고 강남으로 진입하기에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을 또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설계를 잘해야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그런데 지금 추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초라고 하는 그 의미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데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을 때 복지나 로드맵 같은 거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에 발표했을 때 세금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추 대표가 초고소득자들에 대해서만 핀셋 증세를 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처음에 말을 꺼냈던 분이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주택 관련 문제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채, 두 채 가진 사람보다는 많이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뭔가 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가 아마 앞으로 본인이 끌어나가야 될 민주당이나 여당에서의 정책이 그런 방향으로 나갈 거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 같아요.
[앵커] 어쨌든 오늘 문재인 정부 2년차 민주당의 비전을 추미애 대표가 발표를 했는데 이 안에 본인의 대권 비전도 담겨 있는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바른정당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민 교수님, 오늘 바른정당 그야말로 패닉이다, 멘붕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인터뷰] 집단 멘붕이라는 얘기도 나왔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김세연 의원이 탈당하고 나서 10석으로 줄어들게 됐는데 이제는 10명이 완전체가 됐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박인숙 의원의 탈당이라는 거는 사전에 조율이 전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내에 있는 의원들과 뭔가의 교감이 있고 나가기 전에 사전에 신호를 보내줘야 되는데 오전까지만 해도 당의 행사에 참석하고 난 뒤에 오후에 기습발표 선언을 하면서 한국당으로 복당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본인이 발표했던 바에 따르면 지역구에 문제가 있다.
송파갑 지역을 맡고 있는데 굉장히 보수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에 이슈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남경필 지사랑 김세연 의원이 탈당하고 나서 한국당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한국당이 두 팔 벌리고 환영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당의 상황과 거의 모든 것들이 일맥상통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통합 정당으로 가게 되는 이 과정 속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고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른정당뿐 아니라 국민의당에서도 상당히 집단적으로 굉장히 정신적 충격이 큰 상황일 겁니다.
[앵커] 유승민 대표도 가고 나서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인터뷰] 유승민 대표가 어제 어디를 갔냐하면 이 상황을 알았으면 박인숙 의원을 잡아야 되는데 제주도로 내려가서 원희룡 지사를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작 잡아야 될 상대가 누구인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터라 바른정당 내부 상황이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 않을 겁니다.
[앵커] 원희룡 지사 잡으러 급하게 제주를 간 사이에 박인숙 의원이 나가버리는 그런 황당한 상황이 된 건데 이렇게 되면서 바른정당은 지금 9석 되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미니정당으로 봐도 되는 거잖아요.
[인터뷰] 초미니정당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33석이었는데 그래도 그동안 한동안은 원내교섭단체를 유지를 했어요. 그런데 교섭단체 유지하는 거하고 아닌 거하고 국회 운영 과정에서 국회 또 여러 가지 의안의 개입 과정에서 상당히 격차가 있는 겁니다.
또 정당 후원금 받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그게 10석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10석까지라고 이야기하면 그래도 두 자리 숫자라는 거죠. 그런데 두 자리하고 한 자리 수가 어감이 상당히 다르고 그리고 흐름이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꾸 나가는 흐름이라는 거죠. 1년 동안에 계속 창당 이후에.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한편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지도부가 결국은 당 소속 의원들을 잘 관리를 못 한다라고 하는 지도력 위기 또는 리더십 위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이 부분은 이미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유승민 대표의 리더십에 관한 여러 가지 의구심이 많이 제기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속에서 겨우 이학재 의원을 잡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자마자 곧바로 이런 일이 있고 보니 역시 지금 유승민 대표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당내에서도 조금 확산될 여지가 분명히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 유승민 대표가 실제로 리더십이 있고 없고 문제를 떠나서 그러니까 흐름이 그렇게 잡히면 사실은 추가 탈당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을 비롯해서 상당히 약간 심적으로 동요하고 있는 의원들이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이학재 의원도 그런 경우였다가 겨우 붙잡았는데 이학재 의원도 이렇게 되면 아마 계속 당에 남은 것을 후회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앵커] 원희룡 지사는 어떻게 할까요?
[인터뷰] 또 다른 흐름이 생기면 바뀔 수 있는 거고.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에도 바른정당 이름으로는 출마 안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아닙니까? 무소속으로 나오겠다는 얘기고. 남경필 지사도 탈당하기 전에 그 얘기를 몇 차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른정당 이름으로 나가서 선거에 이기기는 어렵다는 얘기를 계속했는데 이게 지금 현실로 점점 다가오고 상황이 이렇게 되면 제가 보건대는 추가 탈당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노영희 변호사님, 그리고 보니까 의석수가 제1당하고 한국당하고 큰 차이가 없어졌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여당이 121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118석이라는 말이죠. 3석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 여당 입장에서는 우리는 나중에 국민의당에서 누가 오더라도 받지 않겠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 얘기를 거두어 들여야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언제 이게 뒤집어질지 잘 모르는 상황이고 특히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이 물론 합칠지 안 합칠지 사실 저는 약간 불투명해졌다고 보지만 그래도 끝까지 밀고 나가실 분들이거든요, 몇 분들은. 그러면 밀고 나간다고 치더라도 결국 마이너스통합이 될 텐데 그분들이 지금 현재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정체성 문제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도 여당 입장에서도 조금 생각을 달리 해서 전략적으로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이 상황을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SNS에 올린 글 함께 보시죠. 박인숙 의원의 바른정당 탈당, 한국당 복당으로 유승민 의원은 그야말로 꼬마 바른정당 대표가 됐고 안철수 전 의원은 한국당을 원내 제1당으로 만드는 도우미가 됐다. 사실상 도우미가 되려고 한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인터뷰] 어찌하다 보니까 통합하려고 하는 바른정당 의석수는 계속 줄어들게 되고 한국당의 몸집은 계속 커지다 보니까 반은 맞는 얘기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한국당 같은 경우는 무소속의 이정현 의원이 있기 때문에 이정현 의원을 받아들이고 두세 명만 더 들어오게 되면 원내1당 지위를 금방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국민의당의 통합이 거의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꼬집은 거고요.
이제 마지막 남은 결정타는 통합신당으로 가겠다고 하는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감은 단 한 가지입니다. 통합되고 났을 때 국민들이 얼마나 반응하느냐인데 그동안의 여러 가지 여론조사 수치를 보게 됐을 경우에 꽤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만약 여론조사 수치까지 안 좋게 나오게 되면 바른정당 의원들이 추가 탈당도 이거는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거든요.
그렇게 돼서 만약에 통합전대로 가는 2월 4일까지 기간이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2월 4일로 가기 전에 바른정당 의석수가 추가로 붕괴되기 시작하면 이건 국민의당 내에서 안철수 대표에게도 힘이 쭉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앵커] 추가로 붕괴되면 몇 명 정도 빠질 수 있을까요?
[인터뷰] 한국당이 하기 나름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9명 의원들 중에 지난번에 이학재 의원도 마지막까지 지리산 종주를 하면서 고심하고 내린 결단이 통합신당으로 가는 길에 한번 제대로 된 역할을 해 보겠다는 겁니다.
통합정당이 잘된다라는 전제조건을 깔고 가는 건데 그게 무너진다라는 전제를 갖고 간다라면 추가탈당 러시도 사실은 막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바로 앞으로 있을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상당히 조급해지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평창동계올림픽 한반도기 사용 여부를 두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그러니까 태극기 들어야 된다, 이 얘기고요. 그러니까 나는 유승민 의원과, 대표와 생각이 다르지 않다. 유승민 대표가 말한 것처럼 나도 똑같다, 태극기 들자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신 것 맞죠?
[인터뷰]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동서화합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은 당내 동서화합이 더 큰 문제죠. 그런 데다가 사실은 국민의당의 기존의 기조였다면 사실은 이번 한반도기 부분에 대해서도 저런 논평이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반도기를 일단 활용을 하되 태극기도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개최하는 개최국 입장에서 그걸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정도의 논평이 나왔을 텐데 지금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안철수 대표는 절대 반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결국 집권여당 입장에서 보자면 완전히 야3당이 요즘 보수화가 되는 게 확연히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국민의당도 이제는 보수 정당으로 분류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어떻게 조율이 잘 안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보수화하는 것도 좋고 우향화하는 것도 좋고 바른정당하고 합당하는 것도 좋은데 너무 급변해서 태도가 확 바뀌면 국민들 보기에도 굉장히 생소하다, 낯설게 느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어쨌든 국민 바른 통합에 대해서 안 대표가 상당히 거창한 비전까지 통일로 가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인터뷰] 거창한 비전을 가지고 계셨던 건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돼서 아마 스스로도 조금 스스로에게 새로운 다짐을 하려는 시점이 아닐까 싶고요. 저는 사실 안 대표가 말한 이게 본인의 현재 마음상태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뭐냐하면 여기 얘기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전 국민적인 열망을 함께해서 평창올림픽을 유치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상징을 반드시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 저는 반드시 태극기를 의미한다기보다는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북한하고 우리가 같이 잘 나가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원래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유승민 의원이 절대 안 된다라고 말하니까 바른정당하고 통합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완전히 의견을 달리한다는 것을 모순적인 생각이 아마 들었을 거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인공기는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정확히 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 앞에 있는 멘트까지만 들어보게 된다면 사실은 안 대표는 한반도기 정도는 들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아닐까.
즉 그 얘기는 바른정당하고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자기도 모르게 나타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이게 보수 야당 주장들이 모순인 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태극기를 반드시 들어야 되겠다. 우리 대표단은 든다. 이런 식으로 가면 북측 대표단은 당연히 우리도 인공기 들겠다고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걸 허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안 대표 얘기는 인공기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저는 태극기를 들자고 이해를 했는데 김병민 교수님은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인터뷰]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인공기는 안 된다고 하는 게 논리적인 모순이 있죠. 왜냐하면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에 참여하기 때문에 자국의 국기를 들고 와야 되는 건데 그것마저 안 된다고 하고 한반도기도 안 된다고 하면 사실은 평창동계올림픽에 오지 말라는 얘기랑 다를 바가 없는 건데.
[앵커] 그래서 박지원 의원이 심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무뇌 상태 같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인터뷰] 여기서 안철수 대표가 입지가 좁아진 상황인 것 같고요. 앞서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유승민 대표가 통합에 찬성을 하고 있지만 본인의 정치적 색깔을 버리면서까지 통합할 생각은 추호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본인은 이번 통합에 실패하게 됐을 경우는 정치 생명은 완전히 끝나고 한국을 떠나기까지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뷰] 지구를 떠난다고 했죠.
[인터뷰] 지구를 떠난다는 말은 하태경 의원 말이고 본인은 한국을 떠난다고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코드에 맞춰가다 보면 안 대표가 크게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은 2월 4일 전당대회에서 통합에 대한 찬성표를 얻어야 되는데 호남에 있는 의원들이 중재파 의원들의 표심까지 완전히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여러모로 곤혹스러운 처지에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안 대표에게 바라는 건 뭘까요? 유승민 대표 속내에 대해서 하태경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하태경 의원이 이렇게 남 얘기하듯이 얘기하는 게 안 대표는 섭섭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안 대표가 상당히 힘든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인터뷰]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결정적인 순간일수록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선을 제대로 타서 사실은 오해를 사지 않도록 그런 발언도 잘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조금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것 역시 정치력이 부족한 것하고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철수 대표가 지금 굉장한 무리수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당내에서 당헌, 당규까지 개정하면서 전당대회도 밀어붙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걸 나중에 어떻게 수습하려고 하는지 사실은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 중에도 심지어 그런 걱정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그래도 약간 명분도 갖추고 모양새를 갖춰서 이게 통합을 하더라도 해야 시너지 효과가 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너지 효과가 나기는커녕 지금 식으로 계속하다 보면 국민의당 쪽에서 여러 가지 악재 때문에 오히려 바른정당도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지금 또 이 단계에서 다시 또 재고를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뭔가 좀 재고를 하실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앵커] 어쨌든 통합열차는 출발했지만 빠져나가는 사람이 계속 늘고 있고 바른정당도 이미 꼬마정당이 돼가고 있는 그런 힘든 상황인데요. 안 대표와 유 대표가 어떤 안을 낼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당 얘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년 인사회가 있었는데요. 문전박대를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앵커] 홍준표 대표의 예견이 맞기는 맞았습니다. 오늘 언론에서 류여해 전 최고위원 문전박대가 계속 보도가 됐는데 노영희 변호사님, 이것부터 따져볼게요. 지금 제명을 일단 당했고 본인은 재심신청했다는 것 아닙니까? 저게 참석할 수 있는 건가요? 법적으로 어떻습니까?
[인터뷰] 원래 법적으로는 확정되기 전까지는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권리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의 절차가 끝나기까지는 아직은 유지된다는 게 법적인 건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당헌당규에 비추어서 제가 얘기를 여쭤봤더니 확정이 무조건 된다는 거예요.
제명이 되고 나면. 그러니까 나중에 재심청구를 해서 재심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것은 나중에 소급해서 아마 그 절차가 다시 돌아가는 것은 몰라도 일단은 제명처분이 있으면 저기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은 아닌 것으로 아마 자유한국당에서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류 전 최고위원이 SNS에 본인의 입장을 올렸는데요. 어떤 글을 올렸는지 함께 보시죠. 왜 참석하냐고요? 제가 최고위원이니까 당연히 가야죠. 재심에서 제명이 확정되기 전까지 여전히 자유한국당 당원이나 최고위원입니다. 이렇게 썼고요.
아무래도 홍 대표는 제가 겁나나 봅니다. 제가 있으면 안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여성분이 뒤통수 때리고 손톱 세워 쥐어뜯고. 망가질 대로 망가진 한국당 홍위병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홍 사당화의 민낯을 봤다. 이렇게까지 당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아직까지는 최고위원이라고 스스로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SNS에 갈 것을 예고하는 것까지 올렸더라고요. 1월 4일에 재심 청구를 했더라고요. 재심 청구를 하고 한국당에서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앵커] 논의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인터뷰]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죠. 방금 전에 노영희 변호사님도 말씀했지만 자유한국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윤리위원회 규정에 의해서 최고위원회 의결이 확정되면 제명이 확정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윤리위원회에 가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 몇 개의 규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 아마 한국당 입장에서는 류여해 전 최고위원의 제명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류여해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홍준표 대표 그리고 홍문표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과거에 본인이 최고위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던 걸 가지고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까지 했다고 SNS에 그렇게 적어놓고 있더라고요.
아마도 본인의 억울한 심경을 담아서 한국당 지방선거가 있을 때까지 끝까지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형태로 가는 것 같은데 그게 본인이 몸담았던 정당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종훈 평론가께서 그때 제명당했을 때 조금 과한 조치다라고 비판을 하셨는데 이렇게 신년인사회 가서 소동을 피우는 것도 좀 과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인터뷰]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억울하면 사실은 류여해 최고로서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상황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류여해 최고는 아마 홍준표 대표의 악몽으로 계속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곳곳에서 출몰을 하실 것 같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 SNS로 생중계도 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방식을 통해서 홍 대표의 체제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는 할 거다. 그런데 홍준표 대표나 홍준표 대표를 지지하는 친홍계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당의 지도부라고 하는 것은 늘 바뀌는 거다.
그리고 홍 대표가 영원히 대표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이뤄진 이 결정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평가가 나올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리고 당원들 정서가 어떻게 움직여갈지도 사실은 모릅니다.
어찌됐건 류여해 최고는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2등으로 선출된 어찌됐건 상당한 당내에 지지기반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마 류여해 최고는 앞으로도 계속 활용하려고 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결말은 문전박대인데 앞으로 또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이것도 관심 있는 대목이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언론에서는 류여해 얘기만 보도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래서 신년사 녹취를 준비했습니다. 홍준표 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앵커] 나는 묵묵히 내 길을 간다. 홍 대표가 가는 길을 요즘 보면 험지를 찾아다니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상당한 각을 세우고 있거든요. 이걸 어떤 전략으로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집권 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건 야당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현재 하고 있는 대북정책 그리고 사법개혁, 개혁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날선 각을 세우는 모습들은 사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6월달에 당장 지방선거가 있고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중이 이렇게 호응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넘쳐나는 여당의 후보군에 맞붙을 만한 제대로 된 후보군이 없는 상태에서 홍 대표가 이와 같은 강한 보수 정책으로만 갔을 경우에 과연 어떤 효과가 날지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지방선거 모드로 전환이 필요할 거고요. 공세적으로 후보군들을 찾아나서기 위해서는 중도진영의 표심까지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사실 저는 자유한국당의 상황은 정확히 모르는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름이 자유한국당 쪽에 나쁘게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하고 같이 통합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결론적으로는 한쪽으로 몰리고 있고 한쪽으로 지금 세력이 집결되는 모습을 저는 느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적폐청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조금씩 생겨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응원하는 분들도 생기지만 뭔가 이탈하려는 움직임도 조금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집결해서 본인들이 가진 정체성을 정확히 세우고 국민들에게 알리게 된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어느 정도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방선거 앞두고 한국당 식구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홍 대표가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가져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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