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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전쟁 '거품인가, 신기술인가'] 2. '오락가락' 정책..'혼란' 부채질

이호준 기자 입력 2018. 01. 20. 09:42 수정 2018. 01. 2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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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상 / 진행자>
가상화폐를 두고 정부 내에서도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투기 광풍을 잠재우려고 거래소 폐쇄라는 극약 처방을 내놓았다가 한발 물러선 상탠데요.

오락가락 뒷북 대응으로 혼선만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짚어보죠.

우리 정부의 가상화폐 대응책이 뒤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왜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까?

▷<김선경 / 기자>
학계와 국책연구기관은 2014년부터 과세를 비롯해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1비트코인이 50만 원 수준에 거래되던 시절인데요.

하지만 정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가상화폐를 상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증권의 종류로 볼 것인지에 대한 개념 정의조차 없었고, 그러다보니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당국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분위기 였습니다.

어느덧 비트코인이 2천만 원을 돌파했고 곳곳에서 경고음이 나오자 그제서야 정부가 TF등을 만들며 대응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일관된 목소리로 분명한 메시지와 정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여론의 뭇매가 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신현상 / 진행자>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 아닐까 싶은데, 최근 법무부 장관이 가상증표, 가치가 없는 돌덩어리라고 표현했죠?

▷<이호준 /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 부처마다 가상화폐를 부르는 용어가 다른데요.

한국은행은 ‘가상통화’ IT업계에서는 암호화된 보안 기능을 강조해 ‘암호화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최근까지 가상화폐 정부대책의 주무부처였던 법무부의 박상기 장관이 신년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가 아닌 가상증표", "아무 가치 없는 돌덩어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 거래소 전면폐지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밝혀 파장이 컸죠. 

▶<신현상 / 진행자>
그런데 그동안 가상화폐로 큰 돈을 벌었다는 사람은 많지만 세금에 관해선 그야말로 무풍지대였다고 할 수 있잖아요.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는데, 어떻습니까?

▷<김선경 / 기자>
기재부와 국세청, 민간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가상화폐 과세 TF를 꾸리고 준비 단계에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어떤 명목으로 세금을 거둘지'를 두고 논란은 여전합니다.

지금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볼 것이냐, 자산으로 볼 것이냐, 개념 정의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가상화폐는 일반 화폐처럼 거래의 매개체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자산의 성격을 띄기도 합니다.

상품으로 볼지 자산으로 볼지에 따라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도 다르기 때문에 정부는 현재 신중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그동안 가상화폐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다보니, 탈세 창구로 악용될 소지도 높았겠어요?

▷<이호준 / 기자>
네. 법적 규제가 없다보니까 상속세와 증여세를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상화폐는 익명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증여나 상속과 관련한 세금 부과도 안되는 일종의 사각지대인 셈이죠.

그래서 가상화폐를 이용해 상속이나 증여를 해 탈세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자, 그동안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도 문제가 많은데, 오락가락 엇박자 행보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죠?

▷<이호준 / 기자>
법무부 장관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라고 하면서 부처 간에 이견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자 청와대는 부처 간에 조율된 의견이 아니라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런데도 비판 여론이 들끓자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정기준 /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 (거래소 폐쇄 추진은) 투기 억제 대책 중의 하나로,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 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불과 하루 만에 김동연 부총리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거래소 폐쇄는 살아있는 옵션이다”고 말해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이렇게 정부 대책이 혼란을 키우자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도 우려를 나타냈죠.

▶<신현상 / 진행자>
법무부 장관 거래소 폐쇄 발언 후 롤러코스터를 탔던 가상화폐 가격, 연이은 악재에 투자자들의 손실도 상당했을 것 같아요?

▷<이호준 / 기자>
네. 전 세계 가상화폐 거래에서 한국은 20% 이상을 차지하는데요.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지 발언 후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이 요동쳤습니다.

미국 CNBC 방송은 가상화폐 시가총액이 10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3조 원이 날아갔다고 보도했는데요.

뒤이어 김동연 부총리의 ‘거래소 폐지 옵션 발언’과 중국과 미국의 규제 소식에 17일 현재, 비트코인 국제시세는 한달 전에 비해 반토막이 나기도 했습니다.

가격 하락에 충격을 받은 투자자들은 관련사이트에 불만을 표출하는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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