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이병~병장이 모두 동기?..육군, '들쑥날쑥' 동기제 손본다

김관용 입력 2018.01.24. 16:47 수정 2018.01.24. 18:34

육군이 지휘관 재량에 따라 각급 부대마다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병사 동기제도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현재 육군 2개 사단의 경우 이제 막 전입 온 이병부터 말년 병장까지 전 병사를 동기로 묶는 전원 동기제를 시행하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각 부대별로 시행중인 동기 생활관과 동기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장·단점을 분석해 최적의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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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개월 단위부터 1년 단위 동기제 운영
일부 사단은 이병부터 병장까지 전원 동기제
각 대대와 사단별로도 동기제 운영 제각각
육군 "동기제 장·단점 논란 있어 연구 통해 제도 정비"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육군이 지휘관 재량에 따라 각급 부대마다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병사 동기제도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동기제도 자체에 대한 장·단점 논란이 있고, 부대별로도 제각각이어서 이를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24일 육군에 따르면 병영문화 혁신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병사 동기제에 대한 전문가 정책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연내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육군 차원의 병 동기제도 시행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 등을 통해 육군 정책으로 발전 시켜 나간다는 구상이다.

병 동기제도는 지난 2014년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로 숨진 ‘윤일병 사건’을 계기로 본격화 됐다. 동기끼리 사용하는 생활관을 확대 적용해 지휘관 판단과 부대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동기제도를 운용토록 했다. 선·후임 간 불합리한 지시와 관행들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지휘관의 관점과 부대 특성 등으로 인해 현재 동기제도는 각급 부대가 다른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같은 달 입대한 병사들을 동기로 묶는 1개월 동기제부터 3개월·6개월·1년 단위 동기제까지 다양하다. 같은 사단 내 대대 별로도 동기를 묶는 기준이 다르다.

특히 현재 육군 2개 사단의 경우 이제 막 전입 온 이병부터 말년 병장까지 전 병사를 동기로 묶는 전원 동기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부대에선 이병-일병-상병-병장의 4단계 계급 체계가 무의미하다. 국방부 훈령상 동기 상호 간 호칭은 ‘전우’지만 서로가 그냥 이름을 부르거나 ‘김일병’, ‘이병장’ 등으로 호칭한다.

육군은 병 동기제도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동기제는 계급 사회인 군내에 수평적 문화 형성의 기반이 된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동기제 시행 부대에서는 선임병에 의한 비합리적인 병영 ‘악습’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는게 육군 측 설명이다. 하지만 군 고유 계급 체계를 혼란시켜 전투준비와 교육훈련, 부대관리 등에 영향을 미치고 국민정서나 법률적 문제도 있다는 반대 여론도 만만찮다.

육군 관계자는 “각 부대별로 시행중인 동기 생활관과 동기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장·단점을 분석해 최적의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 차원에서도 2018년을 ‘병영문화 도약의 해’로 정하고 병 동기제 등 병영문화 개선 정책을 국방개혁 2.0과 연계해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도 서주석 국방차관은 육군수도방위사령부를 방문해 복무 부적응 병사 치유 프로그램인 ‘그린캠프’ 관련 현황을 보고받고 개선책과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 해 8월 육군 8사단 신병교육대를 찾은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이 생활관을 둘러보고 훈련병들과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육군]

김관용 (kky144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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