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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아니다" 대법관 입장발표에 판사들 '반응 싸늘'

임현주 입력 2018. 01. 24. 20:36 수정 2018. 01. 2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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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그런데 대법관들은 어제(23일) 어제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법관 13명 전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을 청와대의 요구대로 판결했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힌 건데요.

이에 대해 일선 판사들은 "충격과 모욕감을 느낀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제 저녁 13명의 대법관이 긴급회의를 열고 발표한 공동성명입니다.

"원세훈 전 원장 재판과 관련해 누구로부터 어떠한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과 달라 불필요한 의심과 오해를 불러 일으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일선 법관들이 거세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한 부장판사는 "청와대의 재판 개입 정황들이 문건으로 공개됐는데도 사과나 반성, 문건에 대한 해명 없이 언론만 탓한다"며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판사는 "대법관 입장문에 원세훈 문건의 존재에 대해선 일말의 언급이 없다"며 "후배 법관들이 충격과 모욕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내부 게시판에도 비판 글이 쏟아졌습니다.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의 피해 당사자인 차성안 판사는 "형사 재판 못 하는 판사들처럼 인사상 불이익까지 받는 피해 판사들이 더 있을 수 있다"면서 "광범위한 뒷조사로 문제 판사로 찍히는 과정은 그 자체로 불이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관들의 성향을 분석하고 리스트를 만드는 것이 법원행정처의 통상업무냐"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이 밖에도 "참담하다 못해 헛웃음만 나온다. 부끄럽지 않나." "많은 판사들이 마음속으로 울고 있다" "암호가 걸려있는 760여 개 파일을 사법부의 힘으로 조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의 압수수색 절차로 갈 수밖에 없다"는 댓글들이 이어졌습니다.

대법관들이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입장을 밝힌 게 오히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현주 입니다.

임현주기자 (mosquee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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