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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취재]흑자 2배 일본 두고..한·중에 '무역보복'

입력 2018.01.2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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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중국을 콕 찍어 긴급수입제한조치, 세이프가드를 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품에 관세를 왕창 물려서 미국에 물건을 많이 팔 수 없도록 하겠단 얘기입니다.

도대체 우리한테, 왜 이러는 걸까요?

이상연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국제부 이상연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연 기자.

[질문] 트럼프 대통령, 정말 우리나라를 콕 집은 겁니까?

네, 우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세이프가드에 공식 서명하면서 한 말들을 들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긴급수입제한조치는 LG와 삼성이 미국에 세탁기 공장을 짓겠다고 한 최근의 약속을 완전히 이행하도록 하는 강한 자극이 될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한미 FTA는 일자리 20만 개를 만들어 내야 했지만, 우리는 일자리 20만 개를 잃었습니다."

우리 기업을 콕 집어서 미국에 공장을 지으라고 압박하고요, 또 재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뉘앙스까지 풍기고 있습니다.

[질문] 왜 우리 기업에 그러는 거죠?

이런 것들의 원인은 바로 무역 적자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 흑자는 216억 달러였습니다. 우리돈으로 23조가 넘는 액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의 대미 무역흑자는 633억 달러, 67조 6천억 원인데요,

일본의 흑자가 우리보다 3배 가까이 됩니다.

[질문] 왜, 우리보다 무역흑자가 많은 일본은 제외한 거네요?

사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동안 일본에 대해서도 압박하는 말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일본을 방문했을 때도 미일 무역 불균형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일본과의 만성적 무역적자를 없애기 위해 일본 시장에 동등하고 믿을 수 있는 접근 권한을 원합니다."

당시 일본 언론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불균형 시정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며 일본 산업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엄포'에 그쳤습니다.

[질문] 일본만 봐주는 이유, 뭘까요?

일각에서는 미일 동맹 관계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핵 문제로 미일간 안보동맹이 굳건해졌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일본 아베총리가 이번에 평창 올림픽에 오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면 대북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고 직접 전달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문 대통령에게 북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일이 긴밀하게 공조해 북한을 최대한으로 압박해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데요,

일본 산케이 신문은 "미국이 한국이 북한과의 대화에만 매달리지 않도록 견제하기 위해 아베 총리를 파트너로 지명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질문] 하지만 비즈니스맨 출신의 정치가인 트럼프가 단순히 동맹관계 때문에 실리를 포기할 것 같지는 않아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여러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반영됐을 텐데요,

일본이 선제적으로 움직인 측면도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지난달 미국의 핵탄두 방어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 2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런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일본에 가서 무역 수지를 바로 잡으려면 미국의 첨단 무기를 구입하라고 말한 직후였구요,

또 일본과의 FTA 체결을 원하는 트럼프가 추후에 일본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역흑자 문제를 남겨뒀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질문]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주고 받기'식으로 계산했다고 본다면 우리한테는 왜 세이프가드 조치를 한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우리에게는 무언가 주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평창 평화올림픽 구상에 협조를 해왔는데요, 이에 대해 경제적 실익으로 되돌려 달라는 차원의 접근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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