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민 1800억원 배당.. 이재명 "세금 퍼주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성남시장 SNS 통해 밝혀.. "택지개발 이익금, 시민에게 돌려준다"

[오마이뉴스 박정훈 기자]

▲ 이재명 성남시장 ⓒ 박정훈

내년 성남시민들은 택지개발로 환수하는 성남시의 이익금 중 1800여억원을 지역상품권으로 배당받을 수 있게 됐다.

이재명 시장은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성남시민에게 1800억 현금배당.. 세금을 나눠준다는 게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이 시장은 "개발허가로 생긴 불로소득 5503억원 중 1822억원을 성남시민들에게 배당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시장은 "민간업자가 민영개발로 엄청난 이권을 차지하려는 순간 이재명이 시장으로 당선되면서 성남시 공영개발로 결정해 단 한푼 투자나 위험 부담없이 5503억원의 불로소득을 환수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이 글에서 밝힌 불로소득 5503억원은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 이익 환수금'을 가리킨다.

일명 대장동 개발은 지난 2004년 12월 '한국판 베벌리힐스'로 대한주택공사(LH 전신)가 개발을 추진하다가 2010년 6월에 사업을 포기했다. 이후 이 시장은 2014년 1월 대장동 개발이익을 제1공단 공원화 사업에 재투자하는 방식의 결합개발 계획을 발표했으나 제1공단을 개발하려는 민간사업자와의 소송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기도 했다.

이 시장은 대장동 개발에 대해 "이곳은 LH가 공공개발을 하려던 곳. 민간업자가 새누리당 소속 성남시장 후보였던 신영수 전 국회의원의 동생에게 억대 뇌물을 주며 '공영개발 포기' 로비를 했다"며 "신영수 국회의원은 국감에서 LH 사장에게 공영개발 포기를 요구했으며, LH는 결국 공영개발을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이 수입 중 "▲ 920억 원은 인근 도로 터널 개설 등에 사용 ▲ 2761억 원은 1공단 부지 매입 및 공원조성 ▲ 1822억 원은 시민들에 배당하기로 했다"며 "불로소득의 원천인 개발허가권이 시민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1800여억 원, 시민들 직접 누려야 주민자치 의미와 효과 체험할 것"

▲ 이재명 시장 sns갈무리 ⓒ 박정훈

아울러 "1822억은 성남시 1년치 가용예산"이라며 "이 엄청난 돈을 일반 세입에 포함시켜 써 없앨 수도 있고, 시설물 건축에 쓸 수도 있지만, 시민들이 주권행사 이익을 직접 누리는 것이 주민자치의 의미와 효과를 체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구체적 시행방법에 대해 전문용역을 거친 후 조례를 만들어 내년부터 시민들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수입은 세금이 아니고, 시는 세금을 감면할 권한이 없으며, 빚은 다 갚았고, 복지정책은 세금 아껴 충분히 하고 있다"며 "그러니 세금 걷어 나눠주냐, 차라리 세금을 걷지말라, 빚이나 갚든지 가난한 사람 도와줘라 이런 말은 하지말기 바란다"며 재차 지적했다.

끝으로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았던 것"이라며 "부패한 소수 강자들의 부당한 욕심을 막고 공적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기만 해도 우리 사회는 천지개벽할 것"이라고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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