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억 나눠줍니다"..이재명 성남시장 시민 배당 논란

corazon 입력 2018. 1. 29.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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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이 택지개발로 환수하는 이익금 중 1800억원을 시민들에게 상품권으로 배당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800억원 현금배당, 세금을 나눠준다는 게 아닙니다'는 글에서 "개발로 생긴 불로소득 5503억원 중 1822억원을 시민들에게 배당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의회 부의장인 자유한국당 소속 이상호 시의원은 이날 열린 문화복지위 회의에서 이 시장의 시민 배당 구상에 대해 "무상복지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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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이 택지개발로 환수하는 이익금 중 1800억원을 시민들에게 상품권으로 배당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 자유한국당은 경기도지사 출마를 앞두고 또 다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800억원 현금배당, 세금을 나눠준다는 게 아닙니다’는 글에서 “개발로 생긴 불로소득 5503억원 중 1822억원을 시민들에게 배당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1822억원은 올해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성남도시공사로 입금되고 구체적인 시행방법에 대해 전문용역을 거친 후 조례를 만들어 내년부터 시민들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이 거론한 개발 불로소득 5503억원은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 이익 환수금’이다. 성남시는 판교신도시 남단인 분당구 대장동 일원 91만2000㎡를 택지로 공영개발해 얻은 이익 5503억원 중 920억원을 인근 도로·터널 개설 등에 썼고, 2761억원을 수정구 신흥동 일원 옛 1공단 용지 매입과 공원 조성 사업비로 투입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나머지 1822억원을 시민에게 배당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성남시의회 부의장인 자유한국당 소속 이상호 시의원은 이날 열린 문화복지위 회의에서 이 시장의 시민 배당 구상에 대해 “무상복지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청년배당에 이어 이제 시민수당까지 주겠다는 거냐. 이게 포퓰리즘 아니고 무엇이냐. 시가 살림을 하겠다는 거냐”고 시민 배당 구상을 비판했다.

시 관계자는 이 시장이 사퇴한 이후 진행될 시민 배당의 실현 가능성을 놓고 비판이 일자 “행정은 연장선에 있다”며 “이 시장이 재임 때 입안해 차기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성남=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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