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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폭로 파문..법무부·대검 "진상 철저조사"

심수미 입력 2018. 01. 30. 20:19 수정 2018. 01. 30.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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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폐쇄적 검찰 문화.."말 꺼내기 어려웠다"
법무부 "철저한 조사"..검찰총장 "응분의 조치"
'사건 당시, 부장검사 통해 피해 호소' 확인

[앵커]

어제(29일) 저희 뉴스룸에 현직 신분으로 출연한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폭로의 이면에는 '무소불위' 권력을 가졌다는 검찰의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조직 문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 검사는 8년 전 사건을 어렵게 증언하면서 "성추행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운 분위기였다", "검찰 조직에 누를 끼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고 말했죠. 현직 검사조차 성추행 피해를 밝히기 힘든 구조 속에서 서 검사의 2차 피해도 커져만 갔습니다. ☞ 서지현 검사 뉴스룸 출연 인터뷰 (http://bit.ly/2GqCgj5) 저희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서 검사는 성추행 당시 근무했던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를 통해 피해 사실을 호소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파장이 확산되면서 어제까지만 해도 미온적이던 법무부는 오늘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고, 문무일 검찰총장도 "관련자들에게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 검사의 폭로에 대해 감찰을 시작한 대검찰청을 먼저 연결하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검찰이 서지현 검사의 어제 인터뷰와 관련해서 빠르게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까?

[기자]

먼저 대검 감찰본부는 오늘 서 검사에게 직접, 그리고 서검사가 소속된 통영지청을 통해서도 연락을 했습니다.

어제 저희 JTBC에서 언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2010년 성추행 피해 사실과 이후 인사의 부당함 등에 대해 진술을 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서 검사는 아직 조사에는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검찰은 조사 필요성이 대두되는 사건 관련자들을 추리면서 감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당시 성추행이 이뤄진 상갓집 참석자들이나 서 검사와 같이 근무했던 북부지검 관계자들, 법무부 감찰국, 검찰국 소속 현직 검사들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성추행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조사나 처벌은 어디까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저희 취재진이 당시 서울북부지검 지휘라인을 접촉해 본 결과 사건 직후 서 검사가 부장검사를 통해 피해사실을 호소했고, 대책을 고심했던 점은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2010년 당시 성추행은 친고죄였습니다.

또 고소 기간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관련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안태근 전 국장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다만 서 검사가 보복성 감사와 인사 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2014년에서 2015년의 경우 직권남용의 공소시효인 7년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감찰 결과에 보다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사실 더 충격적이었던 것 중 하나는 서 검사 본인 외에도 다른 성추행 사건, 심지어 성폭행 사건까지 나왔는데 덮였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전반적으로 재조사가 이뤄집니까?

[기자]

파장이 확산되자 오늘 법무부와 대검 모두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를 약속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또 앞서 보도해드린대로 문무일 검찰총장이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겠다고 직접 언급을 한 만큼 추가폭로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면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서 검사가 본인 외에 다른 성추행 심지어 성폭행까지 있었다고 밝힌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찰 뿐만 아니라 수사까지 병행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서 검사에게 응원을 보내는 움직임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에는 50명이 넘는 검사들이 격려의 댓글을 달았다고 전해지는데요.

성 범죄를 당하고도 조직 내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우려해서 쉬쉬하고 넘어갔던 또다른 피해자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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