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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개정협상 2차전..세이프가드 방지 vs 車적자 해소(종합)

김상윤 입력 2018. 01. 31. 10:56 수정 2018. 01. 3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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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개정협상이 31일 오전 9시부터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협상에서 지난 1차 협상과 마찬가지로 우리 측은 유명희 통상교섭실장이, 미국에서는 마이클 비먼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협상은 양국이 대등하게 이익 균형을 맞추는 게 핵심이지만, 미국의 무차별적인 공격에 우리 협상단의 방어막을 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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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이틀간 서울서 개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오른쪽 가운데)이 5일(현지시간) 오후 워싱턴 D.C. 미국 무역대표부 회의실에서 마이클 비먼(왼쪽 아래) 미국 USTR 대표보를 비롯한 한미 양국 정부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FTA 1차 개정 협상’을 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개정협상이 31일 오전 9시부터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협상에서 지난 1차 협상과 마찬가지로 우리 측은 유명희 통상교섭실장이, 미국에서는 마이클 비먼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유 실장은 협상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서 우리 국익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지난 8일 열린 1차 협상에서 제기한 각각의 관심 이슈에 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유 실장은 “지난번(1차 개정협상)에는 관심사항을 교환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교환한 관심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 측은 최근 미국의 세탁기·태양광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남용을 방지하는 등 미국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구를 관철할 방침이다.

한미FTA 10.5조는 협정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자국 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의 중대한 원인이 아닐 경우 해당 협정국의 품목은 글로벌 세이프가드에서 제외할 수 있다(may exclude)라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생산한 세탁기도 세이프가드에 포함해 타격이 컸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측은 ‘제외할 수 있다’문구를 ‘제외해야 한다(shall exclude)’로 개선하는 방안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유 실장은 “무역구제도 우리에게 중요한 이슈이며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측은 자동차 및 부품 관련 한국의 비관세무역장벽 해소 및 수입 원산지 규정 강화 등 기존에 문제 삼았던 부분을 집중적으로 개선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1차 협상에서 자동차의 경우 국내 환경규제 등 비관세장벽 해소를 비롯해 자동차·철강 모두 원산지 규정 변경에 대해 언급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미국이 ‘무역장벽 보고서’ 등을 통해 수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진행 중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도 핵심 분야로 협상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협상은 양국이 대등하게 이익 균형을 맞추는 게 핵심이지만, 미국의 무차별적인 공격에 우리 협상단의 방어막을 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협상은 이날 오후 늦게까지 이어지고, 내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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