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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오명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불발'..내년에는?

김현철 기자 입력 2018. 01. 3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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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채용비리, 방만경영 등으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금융감독원이 결국 공공기관 지정을 피했다.

공공기관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금감원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방안으로 공공기관 지정에 적극 나섰지만 결국 금융위원회의 반대를 넘어서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채용비리 등이 발생하면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김 부총리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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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수출입 은행, 기존 기타공공기관 유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지정 관련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최흥식 금융감독원 원장의 요청으로 면담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18.1.29/뉴스1

(세종=뉴스1) 김현철 기자 = 최근 채용비리, 방만경영 등으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금융감독원이 결국 공공기관 지정을 피했다. 공공기관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금감원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방안으로 공공기관 지정에 적극 나섰지만 결국 금융위원회의 반대를 넘어서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도 공공기관 지정을 피하고 기존의 기타공공기관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문제를 논의한 결과, 지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이상철 공운위 위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금감원은 최근 채용비리, 방만경영 등으로 국회, 감사원, 언론 등에서 많은 비판이 제기돼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금감원 개편 논의가 올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인 점 등을 감안해 지정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자구 노력의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경우 내년이라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채용비리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조직 운영과 관련된 감사원의 지적 사항도 조속히 개선하기로 했다. 또 경영공시를 공공기관 수준으로 수행하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중 일부가 참여하는 경영평가도 받기로 약속했다.

금감원은 2007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됐지만 2009년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에서 제외된 바 있다.

하지만 채용비리 등이 발생하면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김 부총리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위가 이에 반발하면서 부처간 '밥그릇 싸움'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공기업 지정 문제 역시 이번에도 유보됐다.

이 위원은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구조조정을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금융위와 양 은행의 자체 혁신안을 철저히 이행, 사외이사 선임시 외부인사 참여, 엄격한 경영평가 등의 조건으로 기타 공공기관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기업은 아니지만 그에 준해 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이다. 이행 실적은 공운위에 보고해야 한다.

역시 채용비리로 홍역을 치른 강원랜드는 기타공공기관에서 공기업으로 전환됐다.

기타공공기관은 경영공시 의무만 가지는 등 상대적으로 느슨한 통제를 받지만, 준정부기관이나 공기업이 되면 매년 정부로부터 경영평가를 받게 되는 등 인사·조직·재무 등에서 기재부의 강한 통제를 받는다.

honestly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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