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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대화 복원 첫걸음 뗐지만..최저임금·근로시간 '복병'

입력 2018. 01. 3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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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노사정위 지분 확대 요구할 듯..정부와 갈등 예상
양대노총 "정부·국회가 모처럼 대화에 찬물 끼얹으면 안돼"
발언하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노사정위원회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대표자 6차 회의가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에스타워에 있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박태주 노사정위 상임위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2018.1.31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양대 노총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정 대표자 6자 회의가 31일 열리면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

8년 2개월 만에 열리는 노사정 대표자 6자 회의는 기존 사회적 대화 기구인 노사정위원회 재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대화체다.

2월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제2차 대표자 회의에도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 6명이 참석한다.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서는 앞으로 노사정위의 논의와 의사 결정구조 변경을 비롯해 여성·청년·비정규직으로 참여 주체 확대, 의제 등을 놓고 열띤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사정 대표자들은 2차 회의에서 사회적 대화 기구 개편방안, 의제 선정, 업종별 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표자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사정 부대표급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실무협의회도 가동하기로 했다.

현재 노사정 간 여성·청년·비정규직 등 이른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문호를 개방하자는 방향에는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노사정위 의사 결정 구조를 둘러싸고 격한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기존 노사정위가 '정부 방침을 강행하기 위한 도구'라며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면서 참여 지분 확대를 요구할 것으로 보여, 향후 개편방안을 놓고 정부와 노동계 간 갈등이 깊어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 핵심 현안과 관련해 정부나 국회가 노동계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고 처리를 강행하면 모처럼 재개된 노사정 대화가 중단될 수도 있다.

양대 노총은 이날 회의에서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면서 정부와 국회가 이 같은 방향에서 벗어나는 식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강행하지 않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대해서도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비공개회의에 앞선 인사말에서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강행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정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추진한다는 말도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처럼 재개된 사회적 대화에 국회와 정부가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국회와 정부에 경고성 메시지를 던졌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도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문제들이 어렵게 시작한 노사정 대화의 원활한 진행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분위기를 고려한 듯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과 근로기준법 개정 등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의 최고 의결 기구인 대의원대회도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해 넘어야 할 산 중 하나다. 민주노총이 재편된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석하려면 대의원대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다음 달 6일 열릴 예정인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는 새 집행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만큼 향후 사회적 대화 복귀와 관련해 중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민주노총 내부에서는 김 위원장이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참석하는 것과 관련해 반발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서 재편 방안이 논의될 사회적 대화 기구인 노사정위원회는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8년 1월 대통령 자문기구로 출발했다.

같은 해 2월 6일 노동계·사용자 측의 입장을 조율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을 이뤄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민주노총이 1999년 2월 탈퇴하고, 한국노총이 2016년 1월 이탈하면서 노사정위는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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