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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김동연 "가상통화 탄압할 생각 없어..컨트롤타워 기재부로"

변해정 입력 2018. 01. 3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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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가상통화를 없애거나 탄압할 생각은 없다"며 거래소 폐쇄보다는 규제나 제도권으로의 편입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 "가상통화를 없애거나 탄압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다만 현재 전자상거래법으로 미흡하게 규제하고 있는 27개 가상통화 취급업소(거래소)가 가장 큰 문제인 만큼 정부내 TF에서 시급히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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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가상통화 동향·정책에 국제사회도 큰 관심"
"보유세 인상 말한 적 없어…과세형평 등 감안해 검토"
"채용비리 있을 수 없어"…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관리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8.01.31. 20hwan@newsis.com

【세종=뉴시스】변해정 이윤희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가상통화를 없애거나 탄압할 생각은 없다"며 거래소 폐쇄보다는 규제나 제도권으로의 편입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기재부가 가상화폐 정부 대책의 컨트롤타워를 맡겠다는 뜻도 밝혔다. 기재부로 옮겨온다면 가상통화 주무부처 이관은 이번이 세 번째가 된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기재부를 중심으로 가상통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경제 문제를 총괄하는 기관이 (컨트롤타워를) 하는게 좋지않나 하는게 우리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016년 금융위(원회)에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우리(기재부)가 중요 멤버로 계속 참여해왔다"면서 "과세 등 여러 상황을 볼 때 기재부가 주무부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총리실과 협의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초 가상통화 대책 주무부처를 금융위에서 법무부로 이관했다.

그러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지' 강경 발언 이후 불거진 부처 간 엇박자로 혼선이 일자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로 재차 주무부처를 바꿨다.

김 부총리는 가상통화의 '화폐' 표현은 적절하지 않으며, 외국에서도 한국정부의 가상통화 정책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는 "가상통화의 개념이 아직은 불분명하다. 국제적으로도 정비되지 않았다"면서도 "화폐란 말을 쓰지 않는 것은 법적 지급수단을 갖기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통화를 없애거나 탄압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다만 현재 전자상거래법으로 미흡하게 규제하고 있는 27개 가상통화 취급업소(거래소)가 가장 큰 문제인 만큼 정부내 TF에서 시급히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상통화 과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성격의 규정을 무엇으로 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가상통화에 대한 동향과 정책에 대해 관심있게 보고 있다. 한국이 롤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정도의 생각까지 든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비트코인 주화 모형. 뉴시스 DB.

가상통화와 블록체인을 분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론이 분분하다"면서도 "블록체인 기술이 4차산업혁명 기반 기술의 잠재력이 많기에 육성해야 하고 가상통화 부작용으로 피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합리적인 규제를 해야한다는 문제가 병립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일부 언론에서 가상통화 규제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김 부총리가 정부측 입장을 발표한다고 보도하면서 큰 혼란이 빚어졌다. 급기야 기재부는 해명자료를 내 "정부는 가상통화 대책 발표를 당초부터 계획한 적이 없고 발표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기에 내가 결정할 사안이 못 된다"며 "다만 수 차례 걸쳐 인상 속도는 신축적으로 (조절)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고 했다.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보유세 인상 카드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는 "제가 인상한다고 (말)한 적은 없다. 다주택자의 과세 형평, 거래세와의 조화 문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검토한다는 정도로 얘기해왔다"고 반박했다.

채용 비리 혐의로 공공기관장 8명을 즉시 해임키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의 인사 비리라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관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다음달 2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경제장관회의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와 한중 산업단지 활성화 협력방안 논의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국익을 위해 중국발(發) 미세먼지로 인한 국내 피해 실상도 알리겠다고 밝혔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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