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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 '서울 협상' 안갯속..트럼프 "나쁜 협정 고친다" 쐐기

정상균 입력 2018. 01. 3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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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2차 협상이 안갯속이다.

1월 31일(이하 현지시간) 서울에서 시작된 2차 개정 협상에서 미국의 불합리한 비관세장벽(세이프가드 등) 개선, 대(對)한국 자동차 무역적자 해소 등 양측의 관심이슈를 놓고 구체적인 논의를 벌이고 있다.

게다가 한·미 FTA 개정과 맞물려 돌아가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서 USTR는 세이프가드 적용 대상에 무역협정국을 제외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힐 정도로 비관세장벽에 대해선 강경 기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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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2차 협상을 위해 양국 협상단이 1월 3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마주앉았다. 유명희 수석대표(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왼쪽 두번째)를 비롯한 우리측 협상단과 마이클 비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오른쪽 두번째)가 이끄는 미국 협상단이 마주한 협상장은 침묵 속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돈다. 협상은 내일까지 계속된다. 사진=연합뉴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2차 협상이 안갯속이다. 1월 31일(이하 현지시간) 서울에서 시작된 2차 개정 협상에서 미국의 불합리한 비관세장벽(세이프가드 등) 개선, 대(對)한국 자동차 무역적자 해소 등 양측의 관심이슈를 놓고 구체적인 논의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협상은 순탄치 않아 보인다. 미국은 '무역적자 해소'를, 한국은 '이익균형'을 목표로 FTA 개정에 임하고 있는데, 출발선부터 상반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는 어느 때보다 강경하다. 1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신년 첫 국정연설에서 "나쁜 무역협정을 고치겠다"고 재차 선언했다. 트럼프가 대표적인 나쁜 협정으로 지목한 한.미 FTA를 개정하는 동시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등 비관세장벽을 높이는 보호무역 공세를 동시다발로 밀어붙이겠다는 메시지다. 이를 미국 통상당국이 협상에서 유리한 지렛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첫날 개정 협상 종료 직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쉽지 않은 협상이고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한·미 통상당국은 오전 9시부터 8시간 가량 FTA 개정 2차 첫날 협상을 벌였다. 양측 대표단은 주요 사안별로 분과위원회를 운영했다. 미국은 마이클 비먼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협상단을 이끌었다. 양측 수석대표를 중심으로 각각 10여명의 대표단이 마주앉은 협상장에는 침묵 속 긴장감이 팽팽했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협상장에 들어서면서 "무역구제(한국산 세탁기 등 수입제한조치)는 우리에게 중요한 이슈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오후 4시40분께 첫날 협상을 끝내고 기자들을 만났으나 "현재 상황으로 평가하지 않겠다"며 협상 내용에 대해선 입을 닫았다.

한·미 FTA 개정은 1차 협상(1월 5일)에 이어 25일 만에 2차 협상이 진행될 정도로 속도는 빠르다. 그러나 내용 면에선 난관이 많다. 1차 협상 직후 김 본부장은 "나쁜 협상 결과보다는 아예 협상을 타결하지 않는 게 낫다는 각오로 임하겠다"며 'FTA 폐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임하겠다는 협상 원칙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하는 점은 1차 협상 때와 판세가 달라졌다는 것이다. 미국이 FTA 교역 상대국인 한국을 겨냥해 세탁기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세이프가드를 실제로 발동했다는 점에서다.

우리 측은 '불리한 가용정보(AFA)'와 같이 미국 기업에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갖고 발동한 세이프가드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위반하는 불합리한 조치라고 주장하는데, 미국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USTR는 의회 동의가 필요한 문제로 자신의 권한 밖이며 FTA와 별개 사안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게다가 한·미 FTA 개정과 맞물려 돌아가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서 USTR는 세이프가드 적용 대상에 무역협정국을 제외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힐 정도로 비관세장벽에 대해선 강경 기조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나쁜 무역협정을 고치고 새로운 협정들을 협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무역관계가 더 공정하고 호혜적이기를 기대한다"며 보호무역 강행이라는 쐐기를 박았다. 트럼프 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무역확장법 232조 적용)로 한국산 수입철강에 대한 영향 조사, 한국 기업 반도체 특허침해 조사 등 여러 건의 '수입제한 카드'를 쥐고 있는 상황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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