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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대화 8년만에 '첫발'..각론 이견 여전해 '먼길'

박정환 기자 입력 2018. 01. 3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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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모여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했지만,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여전히 낙관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근로시간·최저임금 등 쉽게 풀리지 않는 노동현안에 대한 노사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감대를 먼저 도출하는 것이 새로운 사회적 대화에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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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 노사정회의..勞 "노동현안부터" vs 使 "일자리 집중"
사회적대화기구 개편 방안 논의.."내달 후속 회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열린 31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대표자들이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박용만 대한상의회장.2018.1.3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정환 기자 = 노사정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모여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했지만,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여전히 낙관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근로시간·최저임금 등 쉽게 풀리지 않는 노동현안에 대한 노사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감대를 먼저 도출하는 것이 새로운 사회적 대화에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31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종로구 에스타워 7층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박병원 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등 노사정 대표 6자가 모두 참석했다.

회의를 통해 노사정 대표는 기존 노사정위를 벗어난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를 만들자는데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다.

문성현 위원장은 "시기에 대해서는 노사간 충분히 논의가 될 것으로 보지만 가급적 빠른 시일에 정상적인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가 가동돼야 한다고 공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온도차는 여전했다. 노동계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위해선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 노동현안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양대노총 위원장은 "근로기준법 개정 강행이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하면 사회적 대화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 틀을 구성하기 전에 노동계가 원치 않는 현안 처리는 안된다고 못박은 셈이다.

반면 경영계는 일자리 창출과 기업들의 어려운 여건이 우선이라며 시각을 달리해 긴장감을 형성했다.

박병원 경총 회장은 "청년일자리 상황이 부진하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를 통해 먼저 여기에 성과를 내고 다른 과제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으며,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기업이 처한 현실을 알기 때문에 책임감이 무겁다"고 발언했다.

노사의 입장차가 일부 있는 가운데, 정부는 노사보다 의제를 먼저 제시하지 않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박근혜 정부 당시 노동시장 구조개혁 등을 노사정 회의에서 다뤘다가 결국 파행을 겪은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떤 결론이나 안건을 먼저 내놓지 않겠다"며 "현안에 맞는 안건을 논의할 수 있도록 열심히 심부름하고 뒷바라지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이 31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박용만 대한상의회장이 참석했다. 2018.1.3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정부가 한발 물러섰지만 결국 키는 정부가 쥐고 있다는 '딜레마'도 안고 있다. 최저임금 제도개선은 최저임금위원회에, 근로시간 단축은 국회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듯 문성현 위원장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은 관계기관에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사회적 대화는 그대로 지속됐으면 하는 희망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무회의를 밀도 있게 진행해 합의점을 도출해나가겠다"며 "차기 대표자회의도 그렇게 멀지 않은 시기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새로운 사회적 대화 틀 마련에 속도를 낼 것임을 강조했다.

사회적 대화 정상화까지 여러 험로가 예상되는 가운데 노사정 대표자들은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 방안과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논의할 의제의 선정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사회적 대화를 복원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양극화 해소,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 보장,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고령화 등을 해결하자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k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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