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모라토리엄에서 채무 제로까지..

성남=김춘성 기자 2018. 2. 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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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며 심각한 재정난을 겪었던 성남시가 약 7년 반이 지난 올 1월말 기준 사실상 채무 제로를 선언했다.

시는 지난달 29일 일반회계 채무 190억원을 전액 상환하면서 국비로 자동 상환되는 공기업특별회계 채무 9억원을 제외한 모든 빚을 청산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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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간 총 7467억 재정이익 확보..전임 정부 빚 6642억에서 올해 1월 말 사실상 채무 제로


2010년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며 심각한 재정난을 겪었던 성남시가 약 7년 반이 지난 올 1월말 기준 사실상 채무 제로를 선언했다.

시는 지난달 29일 일반회계 채무 190억원을 전액 상환하면서 국비로 자동 상환되는 공기업특별회계 채무 9억원을 제외한 모든 빚을 청산했다고 2일 밝혔다. 이 9억원도 내년 중 상환이 완료되는 이른바 서류상 채무라는 것이 시의 설명.

시는 전임 정부가 남긴 6642억원의 부채를 모두 해결 최고 수준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채무 제로를 위해 그동안 기민하고 치열한 재정확보 전술을 펼쳤다.

먼저 민간개발을 하려던 대장동 지역개발사업을 시 공공개발로 전환해 5503억원을 시민의 이익으로 확보했다.

또 공공기관 이전부지 일부를 기부채납 받으며 1300억원을 얻는 등 기존 정책을 변경 모두 7467억원의 이익을 얻었다.

최근 이재명 시장이 밝힌 약 1800억원의 시민배당은 빚도 갚고 시설투자도 한 다음 선보이는 또 하나의 발상의 전환인 셈이라는 것이다.

시는 일부에서 시가 빠르게 빚을 청산한 것을 두고 땅 팔아 빚 갚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2017년 10월 말까지 벤처기업 유치, 택지개발 등의 목적으로 총 195건 2446억원의 시유지 매각한 반면, 같은 기간 산업단지 조성, 청사 건립 등을 위해 총 1019건 3268억원 규모의 시유지를 매입했다고 반박했다.

시유지를 판 금액보다 사들인 금액이 822억원 더 많다는 것이다.

김남준 성남시 대변인은 "객관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시유지 팔아 복지를 한다고 비난하는 것은 가짜뉴스"라며 "빚도 갚고 복지도 확대했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팩트"라고 지적했다.

성남=김춘성 기자 kes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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