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청와대 여론 조작, 최초 확인 .."대통령 관심 글 사이버 활동 中"

편집자주: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인터넷 여론조작 사건 수사가 한창이다. 검찰 수사의 칼끝은 당시 이명박 정부 청와대를 겨누고 있지만, 관련자들은 모든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KBS는 청와대의 ‘배후설’을 넘어 사실상 인터넷 여론 조작팀을 직접 운영했다는 내용의 발언이 담긴 문건을 단독 입수했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 온라인 여론 조작을 실시했다는 핵심 관계자의 발언이 문건으로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10년 1월 27일,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 2처 5과장 A 중령이 청와대를 찾았다.

보고 안건은 세종시 관련 기무사의 온라인 댓글 활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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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이전안 문제로 정치권 논란이 거세지고 있던 가운데, 사흘 전(2010년 1월 24일) 기무사령관이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기무사의 사이버상 순화 활동을 설명한 뒤 이어진 후속 조치였다.

A 중령에게 설명을 요청한 사람은 김철균 당시 뉴미디어홍보비서관. A 중령의 보고를 들은 김 비서관은 “기무사가 이 정도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사이버 상 활동’을 하고 있다는 데 놀랐다.” 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역시 같은 일을 하고 있다며 상호 협력하자고 제안한다.

청와대의 ‘사이버 상 활동’이 뭐길래?

A 중령이 상부에 보고한 문건에는 청와대가 어떤 사이버 활동을 하는지 암시하는 대목이 나온다.

김 비서관은 “뉴미디어홍보비서관실에서 정부 지지글과 대통령이 관심을 갖는 글에 대해 수시로 사이버 상 활동을 하고 있다” 고 말했다.

또, “정부 비난글에 댓글을 다는 것은 오히려 좌파들에게 빌미를 줄 수 있다”며, “조회수를 늘리는 활동이 효과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이런 활동은 일체 외부에 알리지 않고 내부에서도 구두로만 보고하고 있다며 보안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김 비서관의 말을 종합하면, 청와대가 직접 온라인 여론 조작팀을 운영하며 정부 정책 지지글에 대해 ‘퍼나르기’와 ‘조회수 증가’ 등의 활동을 하고 있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기무사, 청와대의 온라인 여론 조작 활동에 동참하라”

김 비서관의 요청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청와대의 온라인 활동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독려하기까지 했다.

김 비서관은 “병사를 동원하는 것은 위험하니 핵심 인원, 즉 간부에 한해 퍼나르기 전문요원 25명을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조언을 덧붙였다.

이는 ‘정치적 쟁점 사안에 대한 관여’이기 때문에 보안·방첩이라는 기무사 직무 범위를 벗어난다. 위법 소지까지 있는 행위를 오히려 청와대가 독려하고 지시한 것이다.

기무사가 청와대의 요청 사항대로 이행했다면 군 형법상 정치관여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

4대강 유역엔 오히려 침수가 없었다며 정부를 옹호하고 야당을 비판하는 보수 언론의 한 논설

기무사 ‘사이버 上 활동’, 청와대 요청으로 실현됐나?

취재진은 실제로 기무사 요원들이 청와대의 지시를 이행했는지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기무사 요원들의 온라인 상 활동 내역을 담은 내부 문건을 입수해 확인해보니, 실제로 논란이 된 정책과 관련해 정부 지지글을 대거 퍼나른 사실이 확인됐다.

2011년 8월 1일, 한 보수 언론이 쓴 논설을 보면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4대강 사업 책임론’을 비판하고, 정부를 옹호하는 내용이 나온다. 기무사 요원들은 이 논설을 모두 375차례에 걸쳐 트위터로 퍼 날랐다.

온라인 활동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기무사 보안처 소령 A씨 등 6명이 트위터 ID 60개를 동원해 글을 대량으로 퍼날랐다. 앞서 청와대가 주문했던 ‘사이버 상 활동’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 셈이다.

청와대 주도의 온라인 여론조작 시도는 이후 군 사이버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의 이른바 ‘댓글 사건’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꾸준히 제기된 ‘청와대 몸통설’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여전히 정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우한울기자 (wh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