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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사위 어지럽히는 권성동, 위원장 사퇴하라"

이건희 , 김지수 인턴 기자 입력 2018. 02. 0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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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강원랜드 취업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권 위원장이 대한민국의 법치를 상대로 갑질을 하려 한다"며 "본인 신상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한다면 어떤 법도 통과시키지 않겠다면서 길목을 막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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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추미애 "사퇴하고 검찰조사 임하라"..백혜련, '국회의원 외압 방지법' 발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강원랜드 취업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권 위원장이 대한민국의 법치를 상대로 갑질을 하려 한다"며 "본인 신상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한다면 어떤 법도 통과시키지 않겠다면서 길목을 막고 있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권 위원장은 주권자가 국민이라는 헌법 조문을 다시 봐야할 것"이라며 "가관인 건 외압의 당사자인 권 위원장이 사퇴를 주장하는 여당 의원들을 향해 유감표명이 없다면 법안이 하나도 통과될 수 없다고 으름장 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조건으로 검찰 수사를 무마하는 것이라면 권 위원장과 검찰 모두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라며 "권 위원장은 국회 마비를 볼모로 법사위를 어지럽히지 말고 하루빨리 위원장직을 사퇴하고 검찰 조사에 임하라"고 경고했다.

김병관 민주당 청년최고위원도 "지난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엄중한 범죄로 청년들이 느끼는 분노를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범죄 혐의 의혹을 받고 있는 권 위원장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자리를 물러나는게 국민적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며 "청년들의 희망을 또다시 꺾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사위 소속이자 민주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백혜련 의원은 권 위원장의 외압 의혹과 관련해 상임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 6일 발의했다. 이른바 '국회의원 외압 금지법'이다.

백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국회법 제37조에 따르면 법원, 법무부, 검찰,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을 소관기관으로 하는 법사위와 행정안전위원회 등의 상임위원은 자료요구권이 있어 정보 접근성이 높다"며 "해당 상임위원 등이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된 경우에 관련 수사에 대해 형사사법기관을 압박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직권남용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형사사법기관을 소관기관으로 하는 상임위에 소속된 위원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는 경우 해당 상임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덧붙였다.

이건희 , 김지수 인턴 기자 kunhee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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