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日 전·현 총리, 탈원전 설전

우상규 입력 2018.02.07. 19:33

원전 정책을 놓고 일본 전·현직 총리가 국회에서 설전을 벌이는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전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간 나오토(菅直人) 전 총리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원전 정책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전직 총리와 현직 총리가 국회에서 직접 충돌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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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아베, 중의원 예산위 출석 격론/아베 "탈원전 땐 전기료 10% 증가"/간 "사고 처리비용 간과해선 안 돼"

원전 정책을 놓고 일본 전·현직 총리가 국회에서 설전을 벌이는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전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간 나오토(菅直人) 전 총리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원전 정책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전직 총리와 현직 총리가 국회에서 직접 충돌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당시 민주당 정권의 총리였던 간 전 총리는 “자민당 정권 시대에 원전에 대한 생각이 불충분하지 않았느냐”며 “사고 발생을 막지 못한 책임은 자민당 정권에도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아베 총리는 “말한 그대로”라며 “정부와 원전 사업자가 안전신화에 빠져 그런 비참한 사태를 초래했다”고 어느 정도 수긍하는 듯한 답변을 했다.

하지만 ‘원전 제로’ 주장에 대해서는 팽팽하게 맞섰다. 간 전 총리는 원자력은 위험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선택이라며 일본의 원전 재가동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아베 총리의 정치적 스승으로 불리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도 ‘원전 제로’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고이즈미 전 총리가 고문을 맡고 있는 시민단체 ‘원전제로·자연에너지 추진연맹’은 모든 원전의 즉각적인 가동 중단과 원전 증설 금지, 수출 중지를 골자로 한 ‘원전제로기본법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책임 있는 에너지 정책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아베 총리는 이어 “많은 원전이 정지하면서 일반 가정의 전기요금이 약 10% 증가했다”며 원전 재가동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이에 대해 간 전 총리는 원전사고 처리비용이 애초 예상치의 2배 이상으로 불어난 사실을 지적하며 “(아베 총리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맞춰서 계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본에서는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당시 민주당 정권이 ‘원전 제로’를 선언하면서 순차적으로 모든 원전 가동이 멈춰 섰다. 하지만 다음해인 2012년 12월 들어선 2차 아베정권이 “안전이 확인된 원전은 가동하겠다”며 정책을 뒤집었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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