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규제 민간 주도로

이효성 방통위원장 간담회 "페북처럼 구글도 조사가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사진)이 가짜뉴스 규제가 민간 주도로 진행돼야 하고 페이스북처럼 구글도 민원이 발생하면 엄정하게 조사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가짜뉴스는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기 때문에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정부가 직접적으로 나서면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업체들의 자율규제나 민간의 팩트체크 등처럼 민간 위주로 진행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방통위가) 논란이 되는 (가짜)뉴스를 인터넷에서 내리라고 행정지시하는 방식은 없을 것"이라며 "민간 주도의 규제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최근 업무보고에서 가짜뉴스로 판별된 글이나 동영상에 대해 포털 등 인터넷사업자가 '논란'이라는 꼬리표를 부착하도록 하고 가짜뉴스를 생산한 주체에 대해 광고 수익을 배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페이스북이 접속경로를 임의변경해 이용자 이익을 침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페이스북의 전기통신사업법 저촉 여부를 글로벌 시장에서도 주시하고 있다"면서 "면밀하게 검토해 2월 말이나 3월 초에 결론을 짓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과거 시민단체가 구글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해당 부서에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구글도 민원이 발생한다면 구글의 대응과 상관없이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엄정하게 조사를 하니 페이스북도 이런저런 조치를 취하는 등 반응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6월 말 일몰이 예정된 합산규제(특정사업자 점유율이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한 것)를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합산규제를 유지하자는 쪽과 (합산규제를 폐지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인수·합병(M&A)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조심스럽지만 개인적으로는 글로벌 대형 방송사업자가 나오고 있는 만큼 우리도 규모를 좀 키울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시민단체들을 만나본 결과 (개인을 구분해 낼 수 없는) 비식별 정보를 활용하자는 데는 정부와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며 "공익적으로만 활용할 것인지, 기업들도 활용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이 엇갈린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단말기 유통조사 담당 조직이 한시조직이어서 5월 폐지를 앞둔 것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존속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행안부가 이를 고려할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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