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집 교수, "현행 헌법전문, 개정할 필요 없을 만큼 좋다"

정치학계 석학이자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을 지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개헌 논의의 핵심인 헌법전문 개정에 대해 비관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장집 교수는 27일(오늘)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헌법전문과 민주이념 토론회'에서 기조 발제를 통해 이러한 견해를 제시했다.

최 교수는 발제문에서 "어떤 형태로든 한국 정치를 움직이는 진보, 보수 간의 갈등이나 불편함을 전문개정을 통해 불러들일 필요가 없다"면서 "민주주의하에서 정치세력 간 갈등, 타협, 협력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실체적 내용은 헌법의 조문이나 규정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어 "현재 개헌 논의의 대상이 되는 민주주의의 근본이념이나 기본권, 시민권의 가치는 지금 헌법전문에 담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라는 말을 통해 간결하게 표현됐다"며 "현행헌법의 전문은 개정할 필요가 없을 만큼 충분히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인 김종철 연세대 교수는 발제문에서 "한국은 민주공화헌법체제의 기본이념과 정신을 역사적 사실을 통해 기술하는 헌법사적 전통을 갖고 있다"며 "6월항쟁을 헌법전문에 명문으로 규정하자는 주장은 헌법 정책론적 차원에서 충분한 의의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정태호 경희대 교수도 이와 관련해 "광주민중항쟁은 4·19 민주혁명이나 6월 항쟁에 흡수될 수 없는 독자적 의미를 지녔다"며 헌법전문에 별도로 언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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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수기자 (sweep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