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5500억'의 숨겨진 세가지 비밀

[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이재명 성남시장이 대장동 개발이익금 5500억원을 벌어들인 방식은 한국 지자체에서 보기힘든 혁신 경영사례로 꼽힌다. 강원도, 김포, 수원, 광명 고양 등 수많은 지자체 도시공사가 이 사업 성공 방식을 벤치마킹하기위해 성남시를 방문했다. 중국 영성시榮成市) 공무원까지 몰려와 ’이재명 대장동 나비효과’는 글로벌 확산중이다.

‘이재명 5500억’의 출발점은 ‘인 허가권’이다. 한국 지자체장이라면 누구나 가지고있는 인허가권의 효능을 최대치로 끌어올렸다. 시민이맡긴 권한이다. 결국 세금 한푼들이지않고 5500억원을 벌어들여 ‘무에서 유’ 창조신화가 탄생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해 3월 성남 대장동 사업 개발이익 사회환원 기자회견을 하고있다.[사진제공=성남시]

대장동은 공공개발을 하기로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민영개발이 예고됐다. 하지만 성남지역 전 국회의원의 동생이 업자에게 뇌물을 받는 등의 비리가 드러났다. 이 시장은 취임한 뒤 민영개발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바꾸고 개발방식에 ‘올인’했다.

최근 이 시장이 5500억원중 1800억원을 시민배당으로 지급한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었으나 논란 뒤편에 감춰진 5500억원 조성방식은 ‘파사현정(破邪顯正ㆍ그릇된 것을 깨뜨려 없애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 신개념 경영으로 지자체 성공 모범사례로 꼽힌다. 시민배당도 국내 첫사례이지만 대장동 개발이익금 조성 방식도 사실 국내 첫사례다.

이 시장은 3가지 독특한 경영기법을 선보였다.

이 시장은 ▷융합개발(1공단+대장동) ▷건설사 배제한 순수 금융사모집 컨소시엄 ▷ 확정이익 등 3가지 독특한 원칙을 고수했다.

국내 최초로 공단 조성화사업에 대장동 개발을 포함시키는 융합 개발방식을 도입했다. 1공단에 평지공원과 500면 지하주차장 공사가 한창이다. 물론 시민 세금은 한푼도 들어가지 않았다. 주민들은 공원과 대형 주차장까지 들어서자 환호성이다.

개발 컨소시엄도 독특하다. 건설사가 컨소시엄에 합류하면 공익성은 멀어진다는 점을 감안했다. 최대 이익을 남기려는 건설사들과 배당을 놓고 주체간 ‘암투’도 선제차단하기위해서다. 금융사 6개로 구성된 순수 금융 컨소시엄으로만 이 사업을 진행시켰다.

마지막이 ‘백미(白眉)’다.

미리 예상 이익을 계산하고 사업시행전 최대치로 이익금을 받아내는 ‘확정이익’을 지자체에서 선보였다. 미리 돈을 받았으니 공동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도 없다. 공동 사업주체들이 툭하면 회의로 모여야하는 소요시간도 줄였다. 복잡한 결재 과정도 필요없다. 감사원 감사도 의미없다. 사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선배당 방식으로 이해할 수있는 확정이익으로 5500억원이 성남시 품으로 사업시행전에 쏙 들어왔다.

이 시장이 이러한 경영모델을 선보인 이유는 국내 타 지자체 도시공사가 부도직전까지 내몰렸던 많은 사례의 원인을 집중 분석했기 때문이다. 많은 지자체 도시공사가 건설사에게 미분양시 손실 전액보상 등 ‘이상한’ 조건을 내걸고 사업을 유치했고 실패했다. 손실액 보전으로도시공사 자체가 휘청거리면 도미노 현상으로 지자체까지 여파가 미쳐 부도직전까지 내몰렸던 사례가 많았다. 이 시장은 이점을 놓치지않았다. 역발상으로 대장동 사업을 밀어부쳤다.

결국 대장동 사업은 채무보증없고 매입확약도 없는 ‘2무 정책’을 타고 순항했다.

이 시장은 5500억원 수익금 중 900여억원은 인근 주민을 위한 도로 터널 등 기반시설 확보에 썼다. 2700여억원은 열악한 본시가지 주민을 위해 1공단에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고 나머지 1800여억원은 시민배당을 할 계획이다.

논란이 됐던 시민배당은 당초 건설키로 한 임대주택 비용이다. 하지만 이 시장은 “성남시는 대장동지구외에도 단대동에 60세대 청년임대주택이 입주하고, 서현동, 상대원동, 동원동 개발부지에도 각각 300~500세대 씩 1337세대의 임대주택을 짓고 그외 복정지구, 금토지구에도 임대주택 공급이 결정되어 있어 대장동까지 대규모 임대주택 공급은 과도했다”고 밝혔다. 그는 “임대주택은 대장동만이 아닌 시 전체를 보고 판단할 문제로 대장동만 보고 왜 임대주택이 없냐 하는 것은, 고추장을 따로 내놓은 비빔밥을 보고 ‘왜 밥그릇 안에 고추장이 없냐’고 따지는 것과 같다”고 했다.

이 시장은 “있는 길은 잘 가는 것이 좋은 행정이라면, 상처를 감수하며 없는 길을 만드는 것이 훌륭한 정치”라고 했다. 처음부터 길은 없었지만 한사람이 가고 두사람이 가면 길이 된다는 것이 그의 철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