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 시황제의 꿈이 가능한 이유..당이 결정하면 정부는 복종, 의회는 박수

[시황제 되려는 시진핑]④ 정부 위에 공산당! 중국의 지배구조

[편집자주] 중국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을 꼽으라면 진시황과 마오쩌둥이다. 진시황은 중국 제국을 건설했고 마오쩌둥은 지금의 중화인민공화국을 만들었다. 그런데 지금 시진핑 주석의 야망이 다시 마오쩌둥만큼의 권력으로 시황제가 되겠다는 것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장기집권 개헌을 통해 황제의 야망을 도모할 수 있는 배경은 중국의 독특한 지배구조이다. 국가와 국민보다 공산당이 우선인 중국에서 당을 장악하면 이를 견제할 세력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헌법상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있지만 이마저도 사실상 공산당 하부조직이자 거수기에 불과하다.

# 당 → 군 → 국가 순으로 생성된 나라중국이 공산당 1당 체제가 된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자체가 공산당에 의해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이다. 1921년 공산당 창당과 1927년 인민해방군 창군 이후 20여 년이 훌쩍 지난 1949년에서야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됐다. 헌법에도 '중국 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집권정당'이라는 문구가 있다.

현재 중국 공산당에는 약 9000만명의 당원이 있는데 피라미드 형태의 철저한 계층 구조이다. 2287명의 엘리트 당원으로 구성된 전국대표대회(당 대회)가 당의 최고지도기관이다. 5년 마다 열리는 당 대회를 통해 200여명 규모의 중앙위원이 선출되며 이들이 당의 모든 사업을 이끄는 권력의 핵심이 된다. 중국 공산당이 자주 쓰는 표현인 '당 중앙'은 바로 이 중앙위원회를 가리킨다.

중앙위원회 내에는 중국 최상위 권력기관인 25명 규모의 중앙정치국이 있으며 이 중에서 7명의 정치국 상무위원이 선출된다. 정치국 상무위원이자 당수인 총서기는 당정을 총괄하는, 중앙위원회 산하 중앙서기처를 지휘하면서 동시에 형식적 국가원수인 국가주석과 군 통수권자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겸임하게 된다.

지난해 10월 2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참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시 주석은 최근 장기 집권을 위해 국가주석 임기를 10년으로 제한한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AFPBBNews=뉴스1

# 헌법상 최고 기관 전인대 거수기 불과중국 헌법상 국민을 대신하는 최고 권력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이다. 중국 전역에서 선출된 인민대표 2987명으로 구성되며 매년 3월에 열려 헌법개정, 법률제정, 예산안 심사, 경제·사회발전계획 수립 등을 결정한다. 또 5년 임기의 국가주석과 행정부 수장인 국무원 총리, 사법부 수장인 최고인민법원장 등 국가요직도 임명한다.

전인대와 더불어 중국의 중요 정치제도 가운데 하나는 여러 정당과 세력이 공존한다는 '다당협력 정치협상제도'(정치협상제)이다. 중국에서도 공산당 외에 '민주당파'라고 불리는 8개 정당도 공식적으로는 정치활동이 가능하다.

이 제도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로 구현이 되는데 중국의 여러 정치세력과 계층간 이해관계를 조율해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다른 당 대표나 소수민족 대표, 홍콩과 마카오 대표는 물론 유명한 영화배우나 운동선수 등 상징적인 인물들이 참여해 형식적으로나마 의견을 나눈다. 정협은 전인대와 함께 '양회'(兩會)로 불린다.

하지만 전인대와 정협은 당 중앙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하는, 사실상 거수기에 불과하다. 공산당이 전인대와 정협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인대 전체 대표의 70% 이상이 공산당원이다. 현재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정협 주석도 각각 당 중앙 정치국 서열 3위와 4위인 리잔수와 왕양이 맡고 있다. 서방언론들이 "당이 결정하면 전인대는 거수하고, 정협은 박수친다"고 보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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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석 기자 hees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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