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 6년.. 미국에'끔찍한 딜'이라고?

대미 무역흑자 2년 새 79억달러 감소
미국산, 한국 점유율은 계속 늘었다
자동차 등 3대 품목
대미수출 큰폭으로 감소
투자 불균형 더 심화
미국 대한국투자 2년째 감소
전문가들 "개정 협상때
구체적 수치로 미국 설득을"

[ 김일규/고재연 기자 ] 지난해 한국의 대미(對美) 무역흑자가 179억달러로 전년 대비 23.2%(54억달러) 급감했다. 2012년 3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뒤 대미 무역흑자가 정점을 찍었던 2015년(258억달러)과 비교하면 2년 만에 30.6%(79억달러)나 줄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FTA를 “끔찍한 딜”이라며 미국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처럼 말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FTA 재협상에서 이 같은 대미 무역흑자 감소를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무역수지 흑자 2년 연속 감소

산업통상자원부가 14일 발표한 ‘한·미 FTA 발효 6년차(2017년) 교역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 수출은 686억달러로 전년 대비 3.2%(21억달러)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507억달러로 17.4%(75억달러) 늘어났다. 그 결과 대미 무역흑자는 179억달러로 전년 대비 23.2% 줄었다.

미국의 대한(對韓) 무역적자는 그만큼 감소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상위 10개국 가운데 한국에 대한 적자 감소 폭이 가장 컸다”고 밝혔다.

대미 무역흑자는 최근 줄어드는 추세다. FTA가 발효된 2012년(152억달러)부터 꾸준히 늘어 2015년 258억달러까지 증가했지만 2016년 감소세로 전환된 뒤 지난해에도 줄었다. 감소 폭은 2016년 9.7%에서 지난해 23.2%로 확대됐다.

대미 수출은 석유제품(29.7%), 컴퓨터(45.3%), 철강관(93.8%) 등이 늘면서 증가세로 전환하긴 했지만 상위 3개 품목인 자동차(-6.4%), 무선통신기기(-17.4%), 자동차부품(-16.1%) 등이 감소하면서 증가 폭이 둔화됐다. 이에 따라 한국 제품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2016년 3.2%에서 지난해 3.0%로 0.2%포인트 감소했다. FTA 발효 후 미국시장 점유율이 떨어진 것은 처음이다.

대미 수입은 반도체 제조용장비(119.3%), 액화석유가스(LPG·55.9%) 등이 크게 늘면서 증가세로 전환했다. 미국산 제품의 한국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10.6%로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미국은 FTA 발효 후 한국시장 점유율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 한국시장 점유율 2위인 일본(11.5%)을 턱밑까지 추격했다.

투자 불균형은 더 심화

한·미 양국의 상대방 국가에 대한 투자는 오히려 불균형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투자는 152억9000만달러(송금 기준)로 전년 대비 18.5% 증가했다. 대미 투자 규모는 2012년 57억3000만달러에서 매년 꾸준히 늘어 6년 만에 세 배가 됐다.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미국 진출이 확대되고, 기술 획득을 위한 인수합병(M&A) 투자가 활발해졌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의 한국 투자는 지난해 12억1000만달러로 전년보다 9.9% 감소했다. 2012년 12억3000만달러에서 2015년 23억5000만달러까지 증가했지만 이후 2년 연속 감소해 원래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강내영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원은 “대미 무역흑자 감소를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반도체 호황, 에너지 다변화 등에 따른 수입 증가와 반대로 규제로 인한 수출 부진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일규/고재연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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