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국토종합계획, 개발보다 재생 우선"

김현미 국토, 심포지엄서 개회사 / '포용·지속 가능성' 등 키워드 제시

“확장적 개발을 지속하기보다는 압축적 재생을 통해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김현미(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심포지엄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포용·지속가능성·혁신과 통합’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유엔 해비타트(주거와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에서 ‘모두를 위한 도시’를 이야기했다면 우리는 한걸음 더 나아가 ‘모두를 위한 국토’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인구감소·저성장·4차 산업혁명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할 때 기존 성장 패러다임은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2040년까지의 국토정책 비전과 전략을 제시할 5차 계획 수립에 앞서 국토종합계획의 위상과 역할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 수립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5차 계획에 본격 착수한다. 기존 하드웨어 중심의 청사진형 국토종합계획 형태를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소통·협력적 형태로 개편하겠다는 게 국토부 구상이다. 5차 계획은 올해 말까지 시안을 마련하고 국민, 지자체,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하반기 확정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민 참여단 운영 등 다양한 방법 통해 국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시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