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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정부 잘못은 누가 바로잡나..GM 국정조사해야"

박응진 기자,이형진 기자 입력 2018. 03. 1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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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은 15일 한국GM 사태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GM 국정조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한국GM 사태의 문제점들과 관련해 "국정조사로 잡아내지 않고 국회가 정부에만 맡긴다고 하면 정부 잘못은 누가 지적하고 바로 잡을 수 있겠나"라며 "국정조사는 반드시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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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국정조사 지렛대로 GM 협상과정서 우위를"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5차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3.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이형진 기자 = 바른미래당은 15일 한국GM 사태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GM 국정조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한국GM 사태의 문제점들과 관련해 "국정조사로 잡아내지 않고 국회가 정부에만 맡긴다고 하면 정부 잘못은 누가 지적하고 바로 잡을 수 있겠나"라며 "국정조사는 반드시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의원도 "산업은행이 소수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감독할 금융위가 임무를 방기하는 점,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이 여러 의혹에 대응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고 이것을 지렛대로 앞으로 GM과 한국 정부 간 협상과정에서도 우위에 있어야 한다"고 거들었다.

지상욱 정책위의장은 "한국GM 청산이 본사에 남는 장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가운데 외신은 문재인 정부가 끌려다니며 농락당한다고 한다"며 "이것은 대한민국이 농락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 정책위의장은 "이 가운데 산업은행은 충분한 실사 협조를 조건으로 한국은행이 단기 자금을 지원한다고 한다. 실사가 이뤄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충분한 실사를 조건으로 한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산업은행은 예전 투입된 올드머니는 내버려두고 새로 들어올 뉴머니의 원가구조만 중요하다며 겉치레식 대처를 했다.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은 지원 여부 결정 전 부실 원인 규명이 우선이라고 해놓고도 한국GM 잔류 의지가 확실하다는 이해하지 못할 소리를 했다"고 덧붙였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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