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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관세 고비 넘어 '이익 균형' 찾을 수 있을까..한미FTA 3차 협상 시작

심새롬 입력 2018. 03. 1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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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무역대표부(USTR)로 창구 단일화
자동차 등 기존 쟁점에 철강 관세 추가
중국산 철강 환적 배제가 핵심 이슈될 듯
[중앙포토]
한미FTA 3차 개정협상이 1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한국산 철강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여부도 함께 논의된다.

이번 한미FTA 개정협상의 수석대표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과 마이클 비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다. 앞서 8일(현지시각) 미국은 수입산 철강에 일률적으로 25%의 관세를 매기기로 최종 확정하면서 “USTR이 후속 협상 창구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국·일본 등 동맹국에게 개별 협상 상황에 따라 철강 관세 부과를 면제해주기로 한 결정과 관련해서다.

이미 USTR과 한미FTA 개정협상을 진행 중인 한국 입장에서는 철강 관세 문제를 한 테이블에서 동시에 논의하게 됐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지난 9일 “(철강) 관세가 한미FTA 협상과 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미국과 많이 협의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협상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FTA 개정협상 시작 이래 한국 정부가 꾸준히 고수한 대원칙은 ‘이익의 균형’이다.

하지만 철강 관세 쟁점 추가는 한국 정부에 불리한 조건이 될 전망이다. 미국은 당장 이달 23일 부터 철강 관세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철강업계에 ‘발등의 불’이 떨어진 상황에서 정부는 신속하게 협상을 진행해 성과를 내야 한다. 강성천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한미FTA와 철강 관세) 협상 주체가 오버랩 돼 양 협상의 상호 영향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업계와 협의를 통해 최선을 다해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철강 관세 카드를 유리하게 선점한 미국이 자동차 관세 등 추가 이슈를 들고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애당초 미국은 한국의 대미 자동차 분야 무역수지가 지나치게 높다며 한미FTA 개정협상을 요구했다.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는 “만일 미국의 무역 규제가 반도체·자동차 부품으로 확대되면 향후 5년간 한국의 대미 수출액이 13조원가량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철강 관세 제외 협상의 핵심 쟁점은 한국이 앞으로 중국산 철강 환적을 얼마나 배제할 수 있느냐다. 강 차관보는 “미 측이 중국산 철강 환송 문제를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미FTA 원산지 판정 기준에서 중국산 소재를 사용하는 철강은 배제하는 방법 등이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모든 대미 철강 수출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받지 못할 경우, 일부 품목에 한해 ‘품목 면제’를 받는 방안도 차선책으로 검토 중이다. 미국 내 현대·기아차 공장 등 한국이 현지에 투자하는 기업 공장가동에 필요한 철강은 관세를 면제하는 방안 등이 현실성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FTA 2차 개정협상 첫날 마친 유명희 한미FTA 2차 개정협상 첫날 마친 유명희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실장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위한 2차 협상 첫날 일정을 마치고 31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협상장을 나서고 있다. 2018.1.31 toadboy@yna.co.kr/2018-01-31 17:17:27/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강성천 통상차관보, 이용환 통상협력심의관 등과 함께 지난 13일 철강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14일에는 유명희 통상교섭실장과 장성길 미주통상과장 등 한미FTA 협상단이 출발했다.

한편 산업부는 제1차 한중 FTA 서비스ㆍ투자 후속협상이 오는 22~23일 서울서 개최된다고 15일 밝혔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송금과 청산 절차 및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개선 등이 주요 이슈다. 같은 기간 제13차 한중일FTA 협상도 진행될 계획이다.

세종=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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