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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살 취준생에 어떤 혜택?.. Q&A로 본 청년일자리 대책

입력 2018. 03. 15. 16:26 수정 2018. 03. 16.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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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 일자리대책' 발표
"4년간 18~22만개 일자리 창출"

[한겨레]

졸업식을 마친 대학생이 학사모를 쓴 채 학교 취업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정부가 15일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의 실질소득을 늘려 미스매치 일자리의 주인을 찾아주고 창업을 유도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내용의 청년 일자리대책을 내놓았다. 예산·세제·금융·제도 개선 등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청년 일자리를 4년간 18만~22만개 추가 창출하는 게 목표다. 체감도가 높은 소수 핵심사업을 집중 투자하기 위해 추경(추가경정예산)을 4조원 안팎으로 편성해 다음달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면제, 저소득 청년의 근로장려금(EITC) 지급, 창업 세금 면제 등 세제개편은 올해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번 청년 일자리대책이 실현되면 ‘28살 가상의 청년’이 취업을 하거나 창업할 때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문답으로 정리했다 .

Q. 올해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공공기관의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청년 4명 중 1명은 취업준비에 가장 큰 걸림돌로 ‘비용’을 꼽았다. 월평균 43만3천원에 이르는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크게 확대된다. 올해까지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해야만 구직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자기 주도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졸업·중퇴 뒤 2년 이내의 18∼34살 청년’으로 대상자가 확 바뀐다. 지원금도 현재 3개월간 월 30만원에서 6개월간 월 50만원으로 늘어난다. 구직활동지원금을 받다가 조기에 취업하면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일정 가구소득만 신청이 가능한데 중위소득 120% 이하나 150% 이하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청년수당’을 먼저 도입한 서울시나 경기도는 중위임금 150% 이하를 신청자격을 제한했다. 구직활동계획서로 지원자를 선발하는데, 입사지원서 제출부터 어학수업 등 교육·훈련까지 ‘구직활동’을 폭넓게 인정할 방침이다. 선발 규모는 10만명 이상이다.

공공기관의 채용도 늘어난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퇴직위로금을 지급해 명예퇴직을 활성화한다. 또 지방출자·출연기관도 청년의무고용(정원 3%)을 시범 도입한다. 공공기관 채용은 올해 5천명 늘어난 2만8천명 규모로 예상된다.”

Q. 지방 산업단지에 있는 노동자 100명 미만의 중소기업에 취업하려고 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처음 취업하는 청년의 실질임금을 대기업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려 20만개에 미스매치 일자리를 채우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첫 월급 2500만원을 받는 지방 산업단지의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에게 연간 1035만원 이상의 소득 이상 효과를 내도록 지원한다.

우선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확대한다. 현재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이 2년을 근속하면서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9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함께 부어 16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준다. 여기에 ‘3년형 공제’를 추가해 3년 동안 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2400만원을 함께 납입해 3천만원으로 돌려준다. 이미 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5년형 공제’도 만들어 5년간 720만원을 적립하면 역시 3천만원을 지급한다.

소득세도 5년간 100% 면제한다. 기존 감면율은 70%였다. 2500만원 소득자의 연간 면세 소득은 45만원으로 계산된다. 50명 미만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전·월세 보증금(3500만원)을 1.2% 저금리로 4년간 빌릴 수 있다. 시중 전세 대출 금리 3.2%로 따져보면 연간 70만원의 이자를 덜 내는 것이다. 교통편이 열악한 지방 산업단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는 매달 교통비가 10만원씩 지급된다.”

Q. 내년에 군에서 제대하는데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다.

“군 전역 장병 27만명(2016년 기준) 중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장병이 6만9천명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군부대와 지역의 중소기업을 연계하는 ‘취업연계형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군 복무하는 장병이 지역 중소기업의 현장을 체험하거나 관련 교육을 받고 전역 후에 그곳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또 군 직무 경력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증명서를 발급해 취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장병이 군대에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설계된 ‘목돈마련저축제도(희망적금)’도 확대된다. 적립금을 올리고 금리·비과세 혜택도 준다. 유급지원병의 보수는 일반 하사 수준으로 올리고 유급지원병 규모는 지난해 4천명에서 올해 85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Q. 취미 삼아 친환경 세정 용품을 만들어 왔는데 창업을 해보고 싶다.

“고급기술이 아니더라도 독창적인 생활혁신 아이디어가 있으면 청년창업자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유망 창업아이템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혁신 창업 아이디어를 영상콘텐츠(UCC) 등으로 제작해 응모하면 국민 투표와 민간전문가 심사를 거쳐서 지원대상을 선발한다. 선발되면 성공할 때만 갚을 의무가 있는 성공불 융자 1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실패하면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멘토링단을 구성해 컨설팅을 제공하고 사업에 성공하면 5천만원 한도로 투·융자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청년 창업기업은 법인·소득세를 3년간 75%, 2년간 50% 감면해줬는데, 앞으로는 5년간 100% 감면해 세부담이 0원이 된다.”

Q. 창업경진대회 등을 통해 창업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

“‘프로듀스101’과 같은 서바이벌 오디션 방식의 창업경진대회가 생긴다. 예를 들면 본선에 진출한 100여개 창업팀을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단과 시청자 온라인 투표를 통해 우수 창업자(왕중왕 8개팀)를 선발한다. 이 과정은 텔레비전 방송으로 방영된다. 이 대회에서 발굴된 혁신창업 아이디어는 모태펀드를 활용한 투자(300억원 조성), 민간 창업지원 연계 등으로 일괄 지원한다. 또 다른 창업경진대회나 대학·주요기업 추천을 받아 기술혁신 기반 창업자로 선발되면 최대 1억원을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오픈바우처를 지원한다. 창업 후 성공하면 일정 기간 매출액의 일부를 정부에 상환하는 조건이다.”

Q. 해외 취업 관심이 있는데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얻을 수 있나.

“20~30대 10명 중 8명(79.1%)은 임금·근무환경, 경력개발 등을 위해 해외취업을 희망한다. 해외취업자 수도 2014년 1679명에서 지난해 5118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청년들에게 해외취업을 지원하는 케이무브(K-Move)의 경우 만족도(56점)가 낮다. 그래서 정부는 앞으로 현지 기업 수요를 반영해 청년들에게 맞춤형 사전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숙식비 등 연수비(1인 1500만원 한도)를 지원하며, 연봉 3200만원 이상의 해외 일자리를 발굴하려 한다. 이를 위해 오는 6월 군산·통영 지역에 ‘청년센터’를 설립해 6~12개월 해외취업 집중 훈련과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해외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실패하면 갚지 않아도 되는 성공불융자를 연 1천만원을 준다. 개도국에 진출하면 지급하는 정착지원금은 4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확대한다. 올해 2천명 수준인 장기봉사단(1년 이상 개발도상국)은 2021년 4천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연간 2천만원까지 지원금도 늘리기로 했다.”

정은주 이지혜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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