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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4조원 추경, 청년문제 해결에 집중"(종합)

이창환 입력 2018. 03. 1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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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에 집중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일자리대책 관련 브리핑을 열고 "청년 일자리 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추경예산안 규모가 4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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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정부가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에 집중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일자리대책 관련 브리핑을 열고 "청년 일자리 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추경예산안 규모가 4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의 여유자금이 현재 2조6000억원이고 기금여유자금 1조원 정도로 해서 총 4조원 내외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여유자금을 활용해 국채 발행없이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추경 예산 편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경안을 4월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국회에서 이를 통과시켜주면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내년과 내후년에 관련 예산은 더 크게 편성할 수 있다"고 했다.

추경 예산안에는 군산·통영 등 주요 산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지원 대책도 포함될 것이라고 김 부총리는 덧붙였다.

또한 "추경 규모가 4조원이라는 것에 대해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4조원이라는 돈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집중적으로 쓰인다고 생각하면 이는 대단히 큰 규모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적 고려나 정치 일정은 추호도 감안 안 한다"며 "청년 일자리를 해결할 수 있다면 '추경 할아버지라'도 하고 싶다"고 재차 언급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 부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문호남 기자 munonam@

정부는 앞서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청년 일자리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1인당 연간 1000만원 이상을 지원해 대기업과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청년 고용 대책을 공개했다.

김 부총리는 이를 통해 "중소기업 취업 년의 초임을 대기업의 90%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며 "취업 청년의 소득, 주거,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중소·중견기업이 종업원 1명을 신규채용할 경우 9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고용을 늘리면 대기업까지 세금을 감면하겠다"며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노동시간 단축과 청년고용에 적극적인 기업은 500만원을 추가 감면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1년까지 18만∼22만 명의 추가고용을 창출하고 역대 최악의 청년실업난에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에코붐 세대 39만 명의 노동시장 진입이 겹치면서 예고된 재난을 막고 청년실업률을 8% 이하로 떨어뜨린다는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청년 일자리 대책이 실행된다면 년 1인당 연간 1030만원에서 1040만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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