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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재정특위 출범 또 연기..위원장 인선 재검토

세종=전슬기 기자 입력 2018. 03. 15. 16:53 수정 2018. 03. 1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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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개편을 논의할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특위) 출범이 또 난항을 겪고 있다.

김 교수는 그동안 각종 토론회와 언론 인터뷰에서 재정특위 논의 과제로 거론되는 보유세 개편, 전세보증금 과세 강화 등 주택임대소득 과세 적정화,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 등에 대해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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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철 교수 등 ‘학자 위원장’ 카드 재검토1월 출범 당초 계획 보다 두 달 이상 지연

연합뉴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개편을 논의할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특위) 출범이 또 난항을 겪고 있다.

재정특위는 위원장 인선을 완료해 이르면 이번 주 출범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위원장 인선에 어려움이 있어 출범이 또다시 연기될 것으로 알려졌다. 장차관 출신 등 전직 관료 출신에서 중견·신진 학자출신으로 위원장 인선 방향을 틀었지만, 검증 막바지에서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재정특위 출범은 당초 1월 예정됐으나 벌써 두 달 이상 지연되고 있다.

내년부터 개편 보유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늦어도 8월 전후에는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돼야 한다. 재정특위 출범이 계속 지체되면 보유세 개편 논의가 시한에 쫓겨 졸속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5일 정부와 정치권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재정특위는 당초 이번주 출범 후 첫 회의를 열 계획이었으나 회의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정특위는 위원장 인선 작업을 다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특위는 지난 1월 중 특위 구성 논의를 할 때만 해도 장·차관 출신 전직 관료들을 위원장 후보군에 집어넣고 검증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증팀은 위원장 후보들의 재산 소유 목록, 주식 취득 현황, 탈세 여부, 대기업과 법무법인 고문 재직 등 외부활동 현황까지 모두 점검했다. 여론의 반향이 큰 조세 제도를 다루는만큼 위원장과 특위 위원들의 재산상 흠결이 발견돼서는 안된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그러나 유력한 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면 관료 출신 인사가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위원장 인선 방향은 중견 또는 신진 학자 출신으로 바뀌었다. 이같은 인선 검토를 거쳐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가 유력한 위원장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85학번인 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분과 위원이기도 하다. 김 교수는 그동안 각종 토론회와 언론 인터뷰에서 재정특위 논의 과제로 거론되는 보유세 개편, 전세보증금 과세 강화 등 주택임대소득 과세 적정화,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 등에 대해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인선 작업 막바지에 재정특위는 위원장 인선과 출범 시기에 대해 재논의에 들어간 상태다. 김 교수도 검증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과 정부 안팎에서는 위원장 인선이 원점으로 돌아갈 경우 재정 특위 출범이 이달 말까지 늦춰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재정특위 출범이 늦어지면서 보유세 개편 작업도 지연되고 있다. 연초 강남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을 당시에는 보유세 개편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강남 집값 급등세가 소강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보유세 개편을 속도전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기세를 잃고 있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유세 개편논의가 전면으로 부각되는 것이 부담스러운 청와대와 여권이 인사검증을 핑계로 재정특위 출범 시기를 조정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보유세 개편 시나리오로는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 조정, 세율 조정, 공시지가 조정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주택자뿐 아니라 이른바 '똘똘한 1채'로 불리는 고가 1주택자를 겨냥한 세제에도 변동이 생길지 주목된다. 재정개혁특위에서는 보유세 인상 외에도 전세보증금 과세 강화 등 주택임대소득 과세 적정화,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소득세 면세자 축소 등도 검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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