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발달장애인 지원예산 태부족..국가수준 계획 수립하라"

입력 2018.03.20. 11:00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2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발달장애인의 삶 국가책임제 촉구 대정부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 수준의 발달장애인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발달장애인법(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3년이 다 되어가지만, 정부가 관련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지 않아 사실상 이 법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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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일자리 지원예산 확보 촉구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지난 9월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발달장애인 낮 시간 활동과 일자리 지원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2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발달장애인의 삶 국가책임제 촉구 대정부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 수준의 발달장애인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발달장애인법(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3년이 다 되어가지만, 정부가 관련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지 않아 사실상 이 법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달장애인법을 이행하려면 매년 최소 427억∼815억 원이 필요하다고 추산되는데 정부는 발달장애인 지원에 올해 85억 원의 예산만 반영했다"며 "이는 박근혜 정부 때의 연 90억 원보다도 더 삭감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발달장애인법에 따라 중증장애인 직업훈련시설, 행동발달증진센터, 위기발달장애인 쉼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발달장애인 여가·문화·체육시설 등을 새로 설치·운영하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에 총 910억6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jae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