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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2+2+2' 개헌협의체 합의했다 '하루 만에 번복'

유태환 입력 2018.03.20. 17:19 수정 2018.03.20. 17:30
민주·한국 비공개 양자 회동했던 것으로 확인
원내대표·헌정특위 간사 '2+2+2' 가동 합의
선거구제 등 4개 의제도 협상키로 의견 모아
김성태, 다음날 GM국조 등 요구하며 말 바꿔
與, GM국조 수용하고 협의체 가동 가능성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의사일정에 관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원내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간 ‘2+2+2’ 개헌 논의 협의체 가동에 합의했던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하지만 합의 하루 만에 제너럴모터스(GM) 국정조사 등을 연계조건으로 요구하며 합의를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한국, 비공개 회동서 ‘2+2+2’ 가동 합의

이데일리 취재결과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개헌 논의 등을 위한 비공개 양자회동을 가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회동은 김 원내대표가 우 원내대표에게 제안해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여야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양당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개헌을 위한 ‘2+2+2’ 협상 테이블을 가동하고 권력구조·권력기관·선거구제 개편과 개헌투표 일정 4가지 의제를 함께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두 원내대표는 또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이런 내용을 공유하고 합의문을 발표하는 데까지 상당 부분 공감대를 형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동철 원내대표는 지역구 의정보고 일정 등으로 회동에 참석하지 못한 상태였다.

하지만 다음날(13일) 열린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김성태·김동철 원내대표가 GM국조 등 다른 의제를 끌고 들어오면서 양자 회동에서 합의했던 ‘2+2+2’ 협의체 가동이 무산됐다. 3당 원내대표는 합의 불발 뒤 “오늘 아무것도 된 게 없다”며 “내일 최종정리 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협상 내용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3당 원내대표는 14일에도 각각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회동하고 접점 모색에 나섰지만 역시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합의 무산 뒤 우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GM국조가 개헌논의 조건이 아니라고 하면 일단 합리적으로 합의된 것을 해야한다”며 “개헌 문제는 관심이 크기 때문에 다른 조건을 붙이지 말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로 합의가 안 되고 조건이 아니라고 한다면 합의된 것을 먼저 하고 다른 것을 하면 된다는 생각”이라며 “그래서 개헌 관련 논의를 먼저 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개헌 논의는 개헌 논의대로 열심히 해보자는 것이지만, GM국조를 비롯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성폭력 근절 관련 국회 차원 제도 마련 등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민주당 입장은 대통령 개헌 발의에 맞춰서 속도만 내보자고 하고 3월 국회는 아랑곳하지 않는 것”이라고 온도 차를 나타냈다.

◇한국당 “헌정특위에서 개헌안 완성” 번복

김성태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한국당의 개헌 관련 입장을 발표하면서는 ‘2+2+2’ 협의체가 아닌 헌정특위 내에서 개헌안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앞선 합의에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헌정특위가 6월까지 활동시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그 안에 국민 개헌안을 마련하고, 6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해 이후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개헌 로드맵을 구성하고 있다”며 “헌정특위에서 완전한 국민 개헌안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입장이 오락가락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2+2+2’ 협의체를 가동해 개헌 논의를 하기로 얘기했었다”며 “합의한 대로 개헌 논의 협의 틀은 틀대로 가동하자고 했는데, 나머지 GM국조 등이 합의가 안 되면 그것도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한다”고 했다. 반면 김성태 원내대표 측은 통화에서 “우리는 ‘2+2+2’에 대해 반대 입장”이라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한 만큼, 민주당이 GM국조를 수용하면서 ‘2+2+2’ 협의체 가동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당은 현재 GM국조에 대해 “다국적 기업인 GM과 협상을 하려면 정부의 전술을 노출해서는 안된다”며 “국조를 통한 협상전략 노출은 국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GM 간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실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GM국조를 개헌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2월 국회에서도 야당이 요구하는 (천안함 폭침 주범으로 알려진)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방남 대정부질의를 여당이 받아들이면서 극적인 합의가 성사됐다”며 “여야 갈등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봉합되게 돼 있는 만큼 현재 상황만 가지고 예단하기는 이르다”고 내다봤다.

유태환 (pok203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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