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pick] "표현의 자유 후퇴시키는 것"..'일베 폐쇄' 반대 의견 밝힌 나경원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 폐쇄를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표현의 자유 후퇴시키는 일베 폐쇄 추진을 우려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나 의원은 "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공약집에 '개별법상 인터넷 실명제 규정 폐지'를 명시하며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다"며 "그러나 일베 폐쇄 추진은 표현의 자유를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후퇴시키는 행위이자, 방송장악에 이어 인터넷 공간도 장악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포털사이트 중 여권에 대한 로열티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네이버를 압박하기 시작하더니, 이제 눈엣가시 같은 반여권 사이트를 폐쇄 운운하며 압박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3일 청와대가 '일베를 폐지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해 차별·비하 사이트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한 입장으로 보입니다.

나 의원은 "익명에 숨어 가짜뉴스를 만들고, 근거 없는 허위, 비방 글을 작성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는 엄벌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가짜뉴스 및 개인의 명예훼손을 막을 수 있는 인터넷실명제를 재도입 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 의원은 이어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넘어 플랫폼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닥치고 그만' 식의 태도나 다름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포털 기사에 달리는 댓글 시스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보수정권 시절에도 특정 사이트를 폐쇄하려는 시도는 없었다고 비판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표현의 자유를 후퇴시키고, 정권이 바뀌면 적폐로 청산될 어리석은 결정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차별·비하 내용으로 문제가 돼 심의 후 삭제 등 조치가 이뤄진 게시물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이후 제재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이 일베 사이트였습니다.

일베 사이트는 2013년 이후 2016년만 2위로 밀렸을 뿐 해마다 1위 제재 대상이었습니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지난 23일 "방통위가 그동안 불법유해정보 신고 내용을 주심으로 일베에 게시글 삭제 등을 요구해왔다"며 "일베의 불법정보 게시글 비중 등이 사이트 폐쇄 기준에 이르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나경원 페이스북)  

오기쁨 에디터, 김도균 기자getset@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