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불편한 공인인증서..이제 '굿바이'

주영재 기자 입력 2018.03.29. 18:51 수정 2018.03.29.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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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공인인증’ 특권 지위 박탈
ㆍ정부, 전자서명 통합 추진

정부가 ‘공인인증서’ 전면 폐지에 나섰다. 도입한 지 20년 만이다. 공인·사설 인증서는 모두 전자서명으로 통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나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인·사설 인증서를 모두 전자서명으로 통합해 차별을 없애고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들이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기존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으로서의 특권적 지위는 박탈되지만 여러 인증 수단 중 하나로 계속 사용될 수 있다.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자서명 인증업무 평가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현행 제도와 같은 수준의 이용자 보호장치를 유지토록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제 기준에 맞춰 현행 보호 수준보다 절대 낮아지지 않을 것”이라며 “서비스 품질과 요금 인하 경쟁도 같이 이뤄지면서 현재보다 이용자에게 유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1999년 전자서명법으로 도입된 현행 공인인증서 제도는 전자서명 활성화에 기여했지만 시장이 성숙한 지금은 오히려 경쟁과 신기술 도입을 막고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올해 1월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방침을 발표하고 2월 초 규제혁신 해커톤 등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해커톤에는 시민단체, 법률전문가를 비롯해 카카오페이 등 인터넷·핀테크 기업들이 참여했다. 민간 기업들의 활동 폭이 넓어지면서 연간 800억원 수준인 전자인증 시장 규모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