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문 대통령, 증세 없는 복지로 재정 거덜내"

"한국당, 견제 못하고 정부 도우미로 비판받아"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는 30일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고, 증세 없는 복지로 국가재정을 거덜내고 있다"고 말했다.

유 공동대표는 이날 MBC TV로 방송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강·정책 방송연설에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진정한 혁신성장의 길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 공동대표는 "가장 똑똑하고 부지런한 우리 국민이 창의와 혁신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노동·규제·교육개혁이 필수적"이라면서 "그러나 이 정부는 모든 정책이 마치 5년만 살고 그만 살 것처럼 달콤한 사탕발림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공동대표는 "시장의 반응을 예상치 못한 부동산 정책도 서울과 지방의 집값 격차만 벌려놨다"면서 "초등학교 1, 2학년의 방과후 영어교육을 없애는 게 개혁이라고 하지만 늘어나는 사교육비에 학부모들의 원성만 높다"고 비판했다.

유 공동대표는 또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도 마치 4월 남북정상회담, 5월 미북정상회담으로 곧 해결될 것 같은 안이한 착각을 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핵을 쉽게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순진함을 넘어서 위험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 공동대표는 "전직 대통령들과 지난 정권의 부정부패와 비리는 당연히 책임을 물어 법치주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야 한다"면서 "그러나 과거 파헤치기에 매달린 사이에 대한민국의 내일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유 공동대표는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는 야당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면서 "오죽하면 문재인 정부를 도와주는 도우미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공동대표는 "건전한 중도보수 시민은 실정을 제대로 견제하고 대안정당의 희망이 될 새로운 정치세력의 출현을 갈망하고 있다"면서 "저와 바른미래당은 미지의 세상을 여는 개척자의 정신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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