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꼬여버린 한미FTA·환율·대북협상에 발목

박현진 입력 2018.03.3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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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진통 끝에 타결되는 듯 했던 한미FTA 개정협상이 암초를 만났습니다.

미국이 원칙적 합의를 끝내고도 한미FTA를 다른 현안과 엮어 압박 카드로 쓰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미FTA와 환율 문제를 동시에 합의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 이번엔 대북협상 때까지 협상을 미루겠다고도 말했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8일 한미FTA 개정협상이 예상보다 빨리 원칙적 합의에 이르면서 공식 타결도 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김현종 / 통상교섭본부장> "아직 기술적인 이슈들이 한두 가지 남아있는데 그건 제가 봤을 때 큰 문제가 없이 잘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순항하는 듯 했던 한미FTA 개정협상은 뜻밖의 곳에서 미국의 볼모로 붙잡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한미FTA 개정협상을 미룰 수 있다고 나온 겁니다.

대북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미국과 의견차이를 보이면 한미FTA 개정협상을 무기 삼아 안보 협조를 이끌어내겠다는 속셈입니다.

양국 간 진실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환율 합의 논란도 한미FTA 개정협상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CNN 방송에서 "미국은 환율 평가절하와 관련된 것을 하위 합의에 넣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미FTA 개정협상과 환율 합의는 완전히 별개라는 우리 측 항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두 합의를 연계해 압박하는 겁니다.

미국은 앞서 한미FTA 개정협상도 철강 관세 면제 협상과 연계해 실익을 챙기는 등 여러 현안을 묶어서 처리해왔습니다.

여전히 한미FTA를 협상 카드로 쥐고 있는 미국에 비해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안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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